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돌 중상해 벌금 800만원

사건 개요

도심권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충분히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과정에서 차로를 통과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골절 등 중상(치료 약 22주)을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교차로 신호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없음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된 점이 확인됩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조사 자료와 신호 관련 자료, 현장 정황을 토대로 신호 단계·진행 동선·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건은 자칫 '중과실'로만 부각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과실의 성격(과실범)과 재범 가능성 낮음, 피해회복 노력(합의·처벌불원), 초범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양형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사고 구조가 불리하게 고정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충돌 사건은 진행 우선순위, 신호 단계, 동선 정리 등 디테일이 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록 해석과 양형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