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중상해 — 벌금 800만원

사건 개요

도심권 교차로 구간에서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한 과정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골절 등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신호 단계·진행 동선·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건은 자칫 중과실로만 부각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실의 성격과 재범 가능성 낮음, 피해회복 노력, 초범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양형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한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사고 구조가 불리하게 고정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충돌 사건은 진행 우선순위, 신호 단계, 동선 정리 등 디테일이 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