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심 신호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위반 후 중앙선 침범으로 여러 차량을 연속 충돌시켜 다수 상해를 입힌 사건. 사고 진행 경로와 충돌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패키지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심 신호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위반으로 맞은편 차량을 충격했고, 이후 중앙선 침범 상태로 계속 진행하며 여러 대의 차량 및 택시까지 연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운전자에게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가 발생했고, 특히 택시 승객 1명은 골반 및 상하지 다발성 골절로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블랙박스·CCTV 확인자료,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진행 경로와 충돌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연쇄 충격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 다중추돌 + 중상해가 겹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증거 정리와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회복 자료를 빠짐없이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신호위반#다중추돌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