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버스 충격 버스 승객 골절 —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사건 개요

차로를 변경하려면 주변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인접 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 측면을 충격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충격으로 버스 승객이 넘어지며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차로 변경 시점, 충격 부위, 버스 진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과실 구조를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재발방지 사정을 체계화해 절차상·실무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반의사불벌 성격이 있는 사건도 요건·시점 관리가 미흡하면 정식재판으로 번지고 처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