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해 당일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양형자료와 유족 합의를 체계화해 벌금 1,2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현장자료·수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과실 및 경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양형자료(반성자료, 생활관계, 재범방지 계획 등)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유족과의 합의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견서 제출 및 공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사망사고라는 높은 실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형사절차와 민사(합의·손해배상)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됩니다. 유족 대응과 합의 전략을 놓치면 정식재판 장기화와 높은 벌금/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자료와 양형사유를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할 포인트를 선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벌금형#사망사고가해자#야간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