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골절상 가해자 벌금 800만원

사건 개요

지방 도로의 편도 1차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 조작을 충분히 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고, 그 결과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는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고가 곡선 구간에서 발생해 '일부가 중앙선을 넘는 형태'로 사고가 난 점, 그리고 피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자료·현장 정황·진술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선 침범의 범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쟁점화하고, 과실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보험 가입,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사정을 빠짐없이 체계화해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및 공판 대응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가 크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보험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구간·침범 범위처럼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형에 영향을 주는 유형은, 기록 해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