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21주 상해 — 벌금 7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도심의 중앙선(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 전방·좌우 주시 및 차선 준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진행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경추 부위 골절 등으로 약 21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및 진술자료를 중심으로 사고 구조와 주의의무 위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를 놓치지 않도록 반성자료 및 생활·직업상 영향 자료를 정돈하고,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의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런 유형을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사고 경위가 불리하게 정리되거나 양형자료가 누락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운전·직업상 불이익과 민사·보험 이슈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