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입해 정상신호 차량과 충돌,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 약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CCTV 분석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화하고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을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의 전면부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으로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캡처자료, 진단서 등을 중심으로 사고 진행 경로와 신호체계, 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신호교차로 사건은 신호 상태·진입 시점·상대방 진행의 정리가 곧 과실 평가로 직결되므로, 객관자료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로 사고를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절차에 맞게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