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미추돌 중상해 가해자 공소기각

사건 개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주행 과정에서 전방 주시·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화물차를 후미에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로 인한 어지럼·인지저하·하지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리스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건 초기부터 적용 법리(반의사불벌 해당 여부)와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응 로드맵을 구성했습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재발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화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상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절차 대응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벌금·징역)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상해 정도가 큰 교통사고는 초동 대응이 늦어지면 정식재판 진행, 높은 벌금 또는 실형 가능성 등 형사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고 피해회복 및 의사표시 요건을 적기에 갖추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신속한 종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