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편도 1차로 곡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량과 충돌, 탑승자 2명에게 각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 중앙선 침범 범위와 과실 정도를 정밀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방 도로의 편도 1차로 곡선 구간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 조작을 충분히 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약 10주, 동승자는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중앙선 침범의 범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쟁점화하고, 과실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사정을 빠짐없이 체계화해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공판 대응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가 크면 형이 가중되거나 양형자료 누락으로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구간·침범 범위처럼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형에 영향을 주는 유형은 기록 해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형#중앙선침범#골절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