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사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피해 차량 발생 경위와 과실 기여도를 정밀 분석해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 편도 3차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추돌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경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노력
블랙박스·CCTV 캡처 및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정차 차량 발생 경위, 차로·시야·회피 가능성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과실 평가가 일방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및 지정차로를 준수한 정황, 사고 당시 교통 흐름과 회피 장면 등 객관자료 기반의 책임 범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고속도로 추돌 사고는 피해가 중대해지면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까지도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영상·현장 정리와 양형자료가 미흡하면 불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정차 차량의 발생 사정,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과실 기여도는 전문적으로 정리해야 처분 수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