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보도 진입 보행자 충격 중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진입했습니다. 보도 보행자 유무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이 유형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의 균형(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기록에 기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불리한 요소(중상해 발생)를 정면으로 정리하되, ① 반성 및 재범 가능성 판단 요소, ②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③ 전력 및 생활기반, ④ 건강·경제 사정과 가족 부양 등 양형 요소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논점을 구조화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상사건은 '피해 정도'가 형을 좌우하므로, 초기에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처벌불원·생활사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형 위험 증가,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가처분 부담, 장기 재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유·불리 사정을 균형 있게 배치해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