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 2명을 충격,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 사고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며 조향·제동을 정확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 보행자 2명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피해자 중 1명은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다른 1명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실황조사서·사고현장 사진·블랙박스 캡처·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사고 진행 경로와 신호체계, 충돌 지점 및 주의의무 범위를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하는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종합보험·운전자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구조,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는 결과가 중해지면 벌금 수준을 넘어 금고형·집행유예까지도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이고, 초기 대응이 늦으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거나 합의·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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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