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58편의 칼럼이 있습니다.
- 형사합의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데 재판이 계속된다면 — 가해자가 알아야 할 선고 사례 4건과 합의가 형량에 통하는 지점형사합의▶
- 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 2억·변호사비 5천만 원, 그 숫자 뒤에 숨은 다섯 가지 조건 — 가입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느냐고 묻는 분께운전자보험▶
- 실형·구속공탁으로 대신했다가 선고 당일 법정구속된 사건 — 그 가해자가 선고 전날 밤에 알았어야 할 것,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느 칸에 서 있는지 가리는 점검표실형·구속▶
- 대응절차합의의 효력이 다른 두 종류의 사고 — 합의서를 냈는데도 출석 요구가 왔다면,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대응절차▶
- 운전자보험합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 증권을 읽는 순서 — 한도·조건·개시단계·면책, 그리고 초진 진단의 함정운전자보험▶
- 대응절차단계마다 가해자에게 오는 서류와 그 뜻 — 출석요구서·불송치 통지·송치 통지·약식명령·공소장을 받았을 때 각각 무엇이 정해진 것이고 무엇이 아직 아닌가대응절차▶
- 형사합의피해자에게 첫 연락을 하기 전에 정해야 할 두 가지 — 넘지 못할 금액과 대신 말할 사람형사합의▶
- 실형·구속유족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 합의가 불가능한 사망사고에서 가해자에게 남는 것들실형·구속▶
- 대응절차교통사고 형사사건, ‘언제 끝나나’보다 ‘각 단계의 마감일’을 세는 법 — 가해자를 위한 기간 설계대응절차▶
- 대응절차종합보험이 멈추는 세 지점 —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대응절차▶
- 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와의 약속과 보험사의 심사는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 두 일정을 따로 짜는 법운전자보험▶
- 대응절차가해자의 경찰 진술,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는 법대응절차▶
- 대응절차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감경, ‘무엇을’보다 ‘어떤 순서로’가 결과를 가릅니다대응절차▶
- 형사합의형사합의, ‘의사를 전하는 날’과 ‘도장을 찍는 날’은 달라야 합니다 — 가해자를 위한 시점 설계형사합의▶
- 대응절차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경찰이 부르나요 — ‘중상해’가 정해지는 과정과 불송치 뒤에도 끝나지 않는 이유대응절차▶
- 형사합의같은 사고,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실형 8개월 — 합의금이 아니라 태도가 갈랐던 세 개의 판결형사합의▶
- 사례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고, 그분은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끝난 ‘기다림의 방어’사례▶
- 사례지하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했습니다 — 과속 사망사고가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방어의 순서사례▶
- 대응절차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대응절차▶
- 형사합의선고기일이 잡혔다면 형사합의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 시기를 놓친 세 사건의 교훈형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