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이 잡혔다면 형사합의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 시기를 놓친 세 사건의 교훈

“이제 시간이 좀 나서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의를 받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혹시 이미 지나지는 않았는지. 안타깝게도 사건이 이미 끝난 뒤에 형사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시기를 놓치면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준비되어 있어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로서 형사합의를 할지 망설이고 계시거나 이미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글은 그 결심의 다음 문장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법원이 정한 선고기일 안에,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로 시간을 흘려보낸 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는 ‘합의서에 도장 찍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가해자분들이 형사합의를 ‘피해자와 금액을 맞추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실제 절차는 그보다 훨씬 깁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보험사가 중간에 들어오고, 그 앞뒤로 법원·경찰서·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할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고, 각 단계에 피해자·보험사·법원이라는 서로 다른 상대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서류 하나가 늦어지면 뒤의 단계가 전부 밀립니다. 선고일은 그 사이에도 다가옵니다.

형사합의의 시계는 ‘하기로 마음먹은 날’이 아니라 사고 직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 세 사건 — 무엇이 시간을 잡아먹었나

아래 세 사건은 피해자 쪽에서 형사합의를 하기로 한 뒤에도 결국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합의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도 시간 때문에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된 사건들입니다.

사건 하나 — 백만 원 남짓한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없었습니다. 본인 돈으로 합의를 해야 했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87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자가 부른 액수보다 적은 벌금에 그칠 공산이 크니 합의를 택하는 편이 낫겠다는 조언이 미리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만 원 조금 넘는 간격은 끝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손해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불렀던 금액보다 적은 벌금이 선고됐고, 피해자 손에는 합의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채 사건이 닫혔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었으니 나은 결과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가 성립했다면 처벌의 무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금액 차이가 작을수록 ‘버티기’의 대가는 커집니다.

사건 둘 — 인감증명서 하나가 선고기일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니 돈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서류였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필수서류를 좀처럼 내주지 않았고, 그 사이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 피해자가 “이제 바쁜 일이 끝났으니 합의하자”고 연락해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것은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처벌을 덜기 위해 존재합니다. 처벌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합의가 설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의 교훈은 뼈아픕니다. 상대가 서류를 늦게 낸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지연의 결과는 상대가 아니라 가해자가 떠안습니다.

사건 셋 — 합의도 됐고 청구도 했는데, 보험사 조사가 시한을 넘겼습니다

가장 억울한 유형입니다. 합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운전자보험 청구 접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자체가 선고일 코앞에서야 이루어졌고, 필수서류마저 빠져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조사 담당자를 따로 붙여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절차에 들어갔고, 그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선고기일이 지났습니다.

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합의는 ‘안 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청구서를 냈어도, 선고 전에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그 사실이 재판부에 닿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분모

돈이 없어서, 서류를 몰라서, 상대가 게을러서 — 표면의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밑바닥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 절차를 몰랐든, 아직 여유가 있다고 믿었든, 그저 미뤘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선고기일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의 마감은 ‘피해자가 준비될 때’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선고기일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할 것 — 가해자용 체크리스트

• 선고기일(또는 재판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 모든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형사합의금 특약 한도를 증권으로 확인하십시오 — 자비 합의인지 보험 합의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보험사에 청구 서류 목록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 보험사별로 양식이 달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 합의서·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보험금위임동의서·확인서 등 기본 서류를 갖추고 보험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 피해자 측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처음 접촉할 때 미리 안내하십시오 — 사건 둘의 교훈입니다
• 합의금 지급 직후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불공제요청서를 법원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 자동차보험사에 채권양도서(채권양도각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 절차를 마무리하십시오
• 각 단계마다 ‘선고기일까지 며칠 남았는가’를 다시 세어 보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 ‘합의 의사는 확인됐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 사건 둘과 셋은 의사가 있었는데도 끝났습니다
• 선고일 직전에 보험 접수를 하는 것 — 서류 하나만 빠져도 조사 절차로 넘어가 시한을 넘깁니다
• 작은 금액 차이로 합의를 놓아버리는 것 — 사건 하나에서 그 대가는 처벌의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 피해자 쪽 서류 준비를 상대의 일로만 여기고 기다리는 것 — 지연의 결과는 가해자가 떠안습니다
• 합의서 작성만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 합의금 지급과 법원·보험사 제출까지가 합의입니다

형사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결심을 한 오늘이 곧 시작일입니다. 보험사 서류 준비, 청구와 지급, 재판부·수사기관 제출, 자동차보험사 제출 — 생각보다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합의할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움직이십시오. 내일은 선고기일에 하루 더 가까운 날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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