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분야 6편을 보고 계십니다.
최신형사합의▶ 영상
형사합의, ‘의사를 전하는 날’과 ‘도장을 찍는 날’은 달라야 합니다 — 가해자를 위한 시점 설계
합의를 빨리 해야 하는지 재판 직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질문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합의 ‘의사 전달’은 사고 초기에, 합의 ‘완료’는 피해자 상태와 운전자보험 지급 조건이 확인된 뒤에 — 두 시점을 분리해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무엇을 할지 표와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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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실형 8개월 — 합의금이 아니라 태도가 갈랐던 세 개의 판결
한 대의 차에 타고 있던 형제, 두 명의 운전자, 두 개의 판결. 피해자와 합의한 운전자는 집행유예,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운전자는 실형 8개월. 유족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사망사고는 실형 1년 6개월. 그리고 “합의 안 하면 너희만 손해”라는 편지 한 통이 왜 합의를 끝장냈는지 — 가해자가 형사합의에서 액수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을 세 사건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