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분야 15편을 보고 계십니다.
최신형사합의▶ 영상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형사합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일곱 가지 — 사고유형 판단 없이 금액부터, 초진 주수로 확정, 한도를 지급액으로, 피해자 재촉, 처벌불원서 강요, 합의서만 제출, 늦은 시작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에서 실제로 저지르는 실수 일곱 가지를 짚습니다. 사고유형 판단 없이 금액부터 묻기, 초진 주수로 확정, 한도를 지급액으로 믿기, 피해자 재촉, 처벌불원서 강요, 합의서만 제출, 송치 뒤 시작 — 각각 대신 할 일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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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묻는 "형사합의금 얼마면 되나요"에 대한 답 — 주당 100만~200만 원 공식의 실체, 사망사고에 정가가 없는 이유, 운전자보험 2억 한도가 내 합의금이 되지 않는 구조, 액수보다 법원이 보는 것
가해자가 된 뒤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형사합의금 시세입니다. 그러나 주당 100만~200만 원, 사망사고 1억, 보험 있으면 2억 같은 공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구조, 운전자보험 한도와 실제 지급액의 거리, 액수보다 양형에서 무겁게 보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형사합의검찰에서 형사조정 출석 통지가 왔을 때 가해자가 먼저 확인할 것 — 조정에 가야 할 사건과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 운전자보험 한도를 숨기다 조정이 깨진 12주 사건의 교훈, 조정 자리에 들고 갈 것형사합의▶
- 형사합의사망사고 가해자가 되셨다면 합의금 숫자부터 찾지 마십시오 — 2천만 원을 생각했던 가해자가 약 3,300만 원에 합의하고 약식명령으로 끝난 과정에서 배우는 금액의 결정법형사합의▶
- 형사합의가해자가 되셨다면 쥐고 있는 세 개의 손잡이 — 형사합의·운전자보험·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형량을 바꿉니다 (초진 12주만 보고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형사합의▶
- 형사합의운전자보험 2억 한도만 믿고 형사합의에 나서시면 안 되는 이유 — 가해자가 되셨다면 알아야 할 달라진 합의의 판도, 한도와 지급액의 차이, 보험 심사와 선고일의 두 시계형사합의▶
- 형사합의가해자가 되셨다면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끝내야 할까요 — 경찰조사·송치·형사조정·첫 공판·선고까지, 단계마다 남은 시간과 지금 할 일형사합의▶
- 형사합의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데 재판이 계속된다면 — 가해자가 알아야 할 선고 사례 4건과 합의가 형량에 통하는 지점형사합의▶
- 형사합의피해자에게 첫 연락을 하기 전에 정해야 할 두 가지 — 넘지 못할 금액과 대신 말할 사람형사합의▶
- 형사합의형사합의, ‘의사를 전하는 날’과 ‘도장을 찍는 날’은 달라야 합니다 — 가해자를 위한 시점 설계형사합의▶
- 형사합의같은 사고, 한 사람은 집행유예, 한 사람은 실형 8개월 — 합의금이 아니라 태도가 갈랐던 세 개의 판결형사합의▶
- 형사합의선고기일이 잡혔다면 형사합의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 시기를 놓친 세 사건의 교훈형사합의▶
- 형사합의형사합의 타이밍 전략 — 경찰·검찰·법원, 어느 단계에서 움직여야 할까형사합의▶
- 형사합의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 가해자를 위한 협상·공탁 실전 가이드형사합의▶
- 형사합의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끝? — 형사합의 후에도 남는 것들에 대한 솔직한 안내형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