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실형·구속 분야 5편을 보고 계십니다.
최신실형·구속▶ 영상
공탁으로 대신했다가 선고 당일 법정구속된 사건 — 그 가해자가 선고 전날 밤에 알았어야 할 것,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느 칸에 서 있는지 가리는 점검표
초범이고 참작 사정도 있었는데 합의 대신 공탁만 하고 재판을 받다 선고일에 구속된 가해자가 있습니다. 공탁과 합의가 재판부에 다르게 읽히는 이유, 형사공탁 특례가 만드는 착각, 감정·타이밍·금액·표현 네 칸 중 내 사건에서 비어 있는 칸을 찾는 자가진단과 단계별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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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 합의가 불가능한 사망사고에서 가해자에게 남는 것들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가장 무거운 상황은 유족이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찾아가면 2차 가해가 되고, 손 놓고 기다리면 ‘노력 없음’으로 남습니다. 사과의 전달 방식, 사과문과 반성문의 차이, 합의금을 마련해 둔 사실의 기록,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그 사이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