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실형·구속 분야 3편을 보고 계십니다.
최신실형·구속▶ 영상
내 과실은 10%뿐인데 피의자 조사라니 — 낮은 과실 가해자가 빠지는 중상해의 함정
과실비율이 낮으면 형사 문제도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과실 10%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갈라지는 지점, 낮은 과실 사건의 방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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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조사받게 됐다면 — 내 사건이 '실형 위험군'인지 판별하는 법
같은 교통사고라도 실형까지 가는 사건은 정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비난 가능성, 피해 결과, 전력, 수사 태도 — 네 가지 판별 기준으로 내 사건의 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