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경찰이 부르나요 — ‘중상해’가 정해지는 과정과 불송치 뒤에도 끝나지 않는 이유

신호위반도, 중앙선 침범도, 음주도 없었습니다. 종합보험은 당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척수를 다쳐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 대부분의 가해자가 여기서 처음으로 ‘중상해’라는 단어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2009년 전에는 대체로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이 글은 중상해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글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내 사건이 중상해 사건으로 갈지 말지가 어떤 순서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정해지는지를 따라가는 글입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 종합보험이 막아주는 것과 막아주지 못하는 것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없이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처음부터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중대한 법규위반이 없는 평범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결과가 매우 중하면 형사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2009년인가 — 처벌받지 않았던 하반신마비 사고

저희가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약 20년 전, 두 살 무렵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어머니 손을 잡고 나오던 길에 후진하던 어린이집 차량에 부딪혔고, 영구적인 하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 그 장애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체계에서 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었고 중대한 법규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평생의 장애를 입었는데도 가벼운 접촉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고,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일정한 중상해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지금 사고를 내신 분에게는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인가, 그리고 피해자의 부상이 법적 중상해 수준인가.

2009년 이전의 기준으로 “종합보험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기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피해 결과 자체가 형사절차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전치 몇 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무엇을 보는가

가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진단 주수입니다. “전치 12주면 중상해인가요, 16주면 중상해인가요.” 그런 기준선은 없습니다. 중상해 여부에서 핵심으로 보는 것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능 장애, 즉 영구적으로 남는 중대한 후유 상태입니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 심각한 뇌손상, 영구적인 기능 장애 같은 것들입니다. 골절 후 뼈가 붙고 회복되는 부상과는 다른 범주로 봅니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이 곧 중상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심각한 후유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쓰이는 것은 지금의 병실이 아니라 진단명, 손상 부위, 수술 내용, 회복 상태, 후유장애 가능성, 향후 치료계획 같은 종합 자료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정하는가 — 주치의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가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의 부상을 보고 스스로 “이건 중상해다”라고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태가 불분명하면 수사기관은 그 피해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부상 상태가 어떤지, 향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병원에 물어 그 답을 중상해 판단 자료로 씁니다.

주치의는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 과정을 본 사람입니다. 신체기능이 얼마나 회복될지, 마비가 계속될지, 앞으로 수술이나 재활이 더 필요한지,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지에 대한 그 판단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더라”는 말만 듣고 미리 결과를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자, 반대로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안심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이 미뤄지는 사건 — 왜 수사가 길어지는가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장기적 상태를 아무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해 보였는데 치료 후 상당 부분 회복되기도 하고, 초기에는 예후를 알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 영구장애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판단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중상해 사건의 수사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이 기간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사건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술 후 상태, 재활 경과, 신경학적 회복 여부, 후유장애 가능성 — 이 흐름을 따라가면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입니다.

불송치가 끝이 아닙니다 — 다시 열리는 사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중상해인지 불분명한 사건은 초기에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영구장애가 명확히 확인되면 다시 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별말 없으니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몇 달 뒤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끝났다’는 판단은 사고 직후의 진단서 한 장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끝나야 사건도 끝납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척수·뇌·신경 계통이라면 회복 경과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도 초기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않고 실제 장애 상태를 계속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사건은 진행형입니다.

시나리오 — 같은 사고, 다른 시점의 판단

지금 가해자가 확인할 것 — 순서대로

• 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중상해와 무관하게 형사절차입니다
• ②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 ③ 피해자의 정확한 진단명은 무엇인가 — ‘많이 다쳤다’가 아니라 진단명으로
• ④ 현재 치료 상태와 향후 영구장애 가능성은 어떤가 — 보험 담당자를 통해 확인
• ⑤ 중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 척수·뇌·신경 손상이면 높음
• ⑥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를 준비하되, 상태가 불분명한 초기에는 합의금부터 꺼내지 말 것
• ⑦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처리지원금 특약의 한도와 조건을 미리 확인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 중상해 사건에서 갖는 무게

중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형사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같은 다른 예외 사유가 함께 있으면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사고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의 실제 부상 상태, 향후 후유장애, 치료기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상해니까 얼마”라는 정가표는 없습니다. 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 뇌손상, 실명, 절단은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유형의 사고에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 등 다른 처벌 사유가 겹쳐 있으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별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 “종합보험 있으니 형사는 없다”고 단정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 2009년 이후에는 틀린 전제입니다
• 진단 주수만 보고 중상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 — 기준은 주수가 아니라 영구장애 가능성입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고 사건을 잊는 것 — 피해자의 장애가 확정되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태가 불분명한 초기에 합의금부터 제시하는 것 — 의료 상태와 사건 진행을 보며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말만 듣고 실형을 확신하며 대응을 포기하는 것 — 객관적인 의학 자료가 먼저입니다

중상해 사건은 부상이 심해 보인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단명, 치료 경과, 영구장애 가능성, 주치의 소견 — 이 자료들이 정합니다. 가해자가 할 일은 그 자료를 남보다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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