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두 부류의 가해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기로 마음먹고 갑니다. 다른 부류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를 반복하기로 하고 갑니다. 저희가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서 본 바로는 두 부류 모두 조사실에서 손해를 봅니다. 앞의 부류는 영상과 어긋난 순간 모든 말의 신뢰를 잃고, 뒤의 부류는 실제로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하고 나옵니다.
경찰 조사는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지킬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인정할 것, 영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단정하지 않을 것, 억울한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할 것. 이 세 규칙을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 경찰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규칙 이전에 전제를 하나 잡아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위반 사항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과실비율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경찰이 한쪽을 가해 차량으로 봤다고 해서 곧바로 100 대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사실에서 “몇 대 몇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요청입니다. 조사관이 알고 싶은 것은 비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가 어느 방향으로 갔고, 신호는 무엇이었고, 언제 상대를 봤고, 무엇을 했는지.
규칙 1.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인정하십시오
블랙박스나 CCTV에 찍힌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것이 찍혀 있는데 “황색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 그 말 하나로 이후의 모든 진술이 의심을 받습니다. 사고 경위를 유리하게 설명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여지까지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규칙 1의 실행은 조사실이 아니라 그 전에 시작됩니다. 출석 전에 본인 블랙박스를 반드시 보십시오. 가능하면 상대 차량이나 주변 CCTV 영상도 확인하십시오. 사람의 기억은 사고 순간에 대해 놀랄 만큼 부정확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기억하지만 영상에는 몇 초 전부터 보이는 경우, “일찍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기억하지만 영상에는 늦게 반응한 경우가 흔합니다. 영상을 본 뒤에 조사실에 들어가면, 인정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스스로 보입니다.
규칙 2. 영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단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의 반대편입니다. 영상에 없는 것,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도는 60 정도였을 겁니다”, “상대방을 분명히 봤습니다”, “브레이크는 바로 밟았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중에 영상이나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가 정답입니다.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영상을 보면 확인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조사관도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진술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 | 대신 이렇게 |
|---|---|
| “속도는 OO였습니다” (기억 불확실) | “정확한 속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감정으로 확인될 부분입니다.” |
| “상대를 분명히 봤습니다” (실제로는 불확실) | “충돌 직전에 인지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영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확인 안 됨) | “제동을 시도한 기억은 있으나 시점은 영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신호는 분명 황색이었습니다” (영상 미확인) | “황색으로 기억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
규칙 3. 억울한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하십시오
가해자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무리하게 진입했거나,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했거나, 도로 상황이 특수했거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방법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 사람이 다 잘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는 조사관에게 아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 12초 지점을 보시면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는 것이 확인됩니다”는 정보를 줍니다.
억울함을 자료로 바꾸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고를 재구성하고, 각 단계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 사고 직전 위치와 진행 방향 → 블랙박스 앞부분
- 신호 또는 도로 상황 → 영상 속 신호등, 신호 체계 자료
- 상대를 인지한 시점 → 영상의 타임스탬프
- 상대 차량·보행자의 움직임 → 영상, CCTV
- 제동·회피 조치 → 영상, 제동흔, 감정 결과
- 충돌 부위 → 차량 사진
이렇게 정리해 가면 조사관은 사고를 재구성하기 쉽고, 가해자의 주장은 ‘억울함’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로 기록됩니다. 조사관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말은 조사관의 판단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자료를 들어 말하면 됩니다. 화를 내는 것과 자료로 반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세 규칙이 만나는 지점 —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는 표
세 규칙을 한 번에 적용하면 결국 한 장의 표가 나옵니다. 사고의 각 요소를 ‘영상으로 확인됨 → 인정’, ‘영상으로 확인 안 됨 → 단정 보류’, ‘영상이 내게 유리함 → 자료로 주장’ 세 칸에 나눠 넣는 것입니다.
| 사고 요소 | 영상·자료 상태 | 조사실에서의 태도 |
|---|---|---|
| 신호 위반 여부 | 적색 진입이 찍힘 | 인정 |
| 속도 | 영상으로 추정 불가, 감정 전 | 단정 보류 — ‘감정으로 확인될 부분’ |
| 상대 차량의 진입 방식 | 상대가 정지선을 넘은 것이 찍힘 | 자료로 주장 — 타임스탬프 제시 |
| 제동 시점 | 제동등 점등이 찍힘 | 인정 + 시점은 영상 기준 |
| 피해자의 부상 경위 | 본인이 알 수 없음 | 단정하지 않음 — 피해자 측 자료로 |
이 표를 출석 전에 만들어 가시면, 조사실에서 어떤 질문이 와도 세 칸 중 하나로 답하게 됩니다. 진술을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과 추측과 주장을 미리 구분해 두라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특히 조심할 것 —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조사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화제에 오르면 가해자는 “그렇게 세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원래 아프셨던 것 아닙니까” 같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정도와 인과관계는 가해자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말은 조사 기록에 ‘피해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남습니다. 이후 형사합의에서도 피해자 측이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은 피해자 측 진료 자료로 정리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할 말은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뿐입니다.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조사관의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세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찰이 잘못 봤습니다”는 이의가 아닙니다. 어느 판단이, 어떤 영상의 어느 부분과, 어떤 신호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문서로 정리해야 이의가 됩니다. 처음에 가해자로 의심받다가 추가 증거를 제출해 판단이 바뀐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례의 핵심은 조사관을 설득한 말재주가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제출된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두 개의 조사실
조사실 1 — 다 부인한 가해자
교차로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비보호 표시가 없었고 상대가 과속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블랙박스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찍혀 있었고, 가해자는 출석 전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표지 문제에서 진술이 무너지자 상대 과속 주장도 함께 무시됐습니다. 나중에 감정 결과 상대 차량이 실제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미 조사 기록에는 ‘신빙성 낮은 진술’이 남은 뒤였습니다.
조사실 2 — 가를 것을 가른 가해자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다른 가해자는 출석 전에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비보호 표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고, 속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감정으로 확인될 부분”이라고 답했으며, 상대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가속하는 장면은 타임스탬프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가해자의 인정 부분과 상대 과속 의심 부분이 나란히 남았고, 이후 감정 결과가 상대 과실을 뒷받침하면서 과실 비율과 형사 처분 모두에 반영됐습니다.
출석 전 체크리스트
- 본인 블랙박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사고 전 30초 포함)
- 확보 가능한 CCTV·상대 영상을 확인했거나 요청했다
- 사고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각 단계의 자료를 표시했다
- 인정할 것 / 단정 보류할 것 / 자료로 주장할 것을 세 칸으로 나눴다
- 기억이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정해 두었다 (속도, 인지 시점, 제동 시점)
-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정했다
-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특약이 경찰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확인했다
마무리 — 조사실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록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목표는 조사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정확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억울한 것을 자료로 말한 조사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가해자의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부인과 추측과 감정으로 채워진 기록은 이후 어떤 합의와 반성문으로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세 칸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느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오십시오. 그 항목부터 함께 가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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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영상에 찍힌 것을 부인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영상과 어긋난 진술 하나로 이후 모든 진술의 신뢰가 떨어지고, 실제로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무시됩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인정하고, 영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단정하지 않으며, 유리한 부분은 자료로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속도나 제동 시점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감정으로 확인될 부분입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추측해서 숫자를 말했다가 나중에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답이 가장 신뢰받습니다.
Q. 상대방 잘못이 분명한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상대가 다 잘못했다”는 말은 정보가 아닙니다. 영상의 어느 시점에 상대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타임스탬프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억울함을 시간 순서의 사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바꿔 말하는 것이 조사 기록에 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Q.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다칠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해도 되나요?
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정도와 인과관계는 가해자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말은 조사 기록에 피해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남아 이후 형사합의에서 피해자 측이 보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가해자가 할 말은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뿐입니다.
Q. 조사관이 처음부터 저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관의 판단은 최종 결론이 아니며, 화를 내는 것과 자료로 반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어느 판단이 어떤 영상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추가 증거 제출로 판단이 바뀐 사례가 실제로 있고, 그 핵심은 말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Q.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모든 사고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처럼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사고라면 출석 전에 영상을 함께 보고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비용 특약이 있다면 경찰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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