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고, 그분은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끝난 ‘기다림의 방어’

밤늦게 익숙한 동네 길을 달리다 횡단보도 위의 사람을 늦게 발견해 들이받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 지금 어떤 심정인지 짐작이 갑니다. 피해자는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고, 무단횡단도 아니었으며, 상대에게 돌릴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사지마비라는 결과까지. 실형을 각오하라는 말을 어디서든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복기할 사건이 정확히 이 구도였고, 선고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글은 ‘그러니 걱정 마시라’는 글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인할 것도 다툴 것도 없는 사건에서 방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 특히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를 보여드리려는 글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가른 것은 합의금의 액수가 아니라 합의를 꺼낸 시점과 순서였습니다.

사건의 구조 — 방어에 쓸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정 무렵, 운전자는 평소 늘 다니던 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어두울수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 살펴야 하지만, 매일 다니는 길이라는 익숙함이 그 주의를 무디게 했습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헤드라이트가 보행자를 비춘 순간에야 그를 봤고, 급제동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척수를 다쳐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방어에 유리한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 경위를 다투어 형을 낮출 여지가 있었던 다른 사례들과 달리, 이 사건은 경위로 싸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피해 회복의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경위로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방어의 전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떤 순서로 회복하느냐’입니다. 액수보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첫 번째 결정 — 합의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자마자 저희가 한 일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척수손상은 사고 직후에는 앞으로의 상태를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성기에는 피해자와 가족의 모든 신경이 생존과 회복에 쏠려 있습니다.

그 시기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라는 단어를 꺼내면 어떻게 들릴까요. 사지마비가 된 사람 앞에서 그 말은 ‘내 처벌을 줄이기 위해 당신에게 돈 이야기를 하러 왔다’로 번역됩니다. 한 번 그렇게 들리면 “합의는 절대 안 한다, 강하게 처벌해 달라”로 굳어지고, 그 뒤에는 어떤 액수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급성기가 지나고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합의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정 — 그러나 연락은 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기다린다’를 ‘가만히 있는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는 ‘저 사람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로 읽힙니다. 그 침묵은 나중에 어떤 사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합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이 사고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자의 회복을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 그것만 전했습니다. 거리를 두되 끊지는 않는 것, 이 균형이 두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정 — 형사합의보다 민사 보상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피해자 가족과의 대화가 형사합의금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지마비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보다 훨씬 크고 긴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평생의 치료, 재활, 간병, 잃어버린 소득. 이것들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절차로 다뤄지는지 가족은 알지 못합니다.

• 일실수입 —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
• 개호비 — 평생 필요한 간병 비용
• 향후치료비 — 재활과 합병증 관리에 드는 비용
• 보조구 비용 — 휠체어 등 보조기구
• 후유장해 — 남은 장해의 평가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저희는 이 항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가족에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굳어 있던 관계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지마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분노하는지를 실제로 이해해야만 나올 수 있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있어야 합의를 언제, 어떤 말로 꺼낼지가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연 것은 합의금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 쪽이 자기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앞날을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측은 조금씩 대화에 응했고, 결국 원만하게 형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합의서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재판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처벌불원서가 곧 집행유예는 아닙니다. 사고의 중대성, 가해자의 과실, 피해 결과,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다른 사정을 재판부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이 없고 결과가 사지마비였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가 매우 컸습니다. 그 불리함 속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한 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핵심 축이었다는 뜻이지, 서류 한 장이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를 오독하지 마십시오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만 하면 모두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선고는 이 사건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회복 노력, 가해자의 사정이 만든 개별 결과입니다. 같은 횡단보도 사고라도 음주가 얹혀 있거나, 사고 후 조치가 없었거나, 합의 접근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저울은 다르게 기울었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 같은 사건, 다른 순서였다면

같은 사고, 같은 가해자, 같은 보험 한도라도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왼쪽 열의 대응은 하나하나가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사지마비 피해자 앞에서는 모두 문을 닫는 말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 가해자용 순서표

• ① 사고 직후 구호·신고를 다했는지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 이 사건의 전제 조건입니다
• ②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CCTV를 보존하십시오 — 경위를 다툴 사건이 아니어도 조명·속도·제동 시점은 양형 자료입니다
• ③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직접 병원에 찾아가 합의를 꺼내지 마십시오
• ④ 급성기에는 합의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 대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회복 기원을 주기적으로 전하십시오
• ⑤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민사 보상 항목을 이해하십시오 — 일실수입·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후유장해·위자료
• ⑥ 상태가 안정된 뒤, 액수가 아니라 절차 설명으로 대화를 여십시오
• ⑦ 합의에 이르면 처벌불원 의사까지 서면으로 확보해 선고 전에 법원에 닿게 하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 사고 직후 병원으로 찾아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 — 사지마비 피해자 가족에게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모욕으로 들립니다
• ‘기다린다’를 ‘연락하지 않는다’로 실행하는 것 — 침묵은 외면으로 읽히고, 나중에 어떤 사과도 늦습니다
• “보험으로 치료비가 다 나오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 — 평생이 바뀐 사람에게 치료비는 위로가 아닙니다
• 반성문 분량과 운전자보험 한도만 믿는 것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없이는 두 가지 모두 힘이 약합니다
• 합의서만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않는 것 — 마지막 한 장이 재판에서 검토되는 내용을 바꿉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을 고를 때

형사재판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입니다. 척수손상 피해자가 앞으로 어떤 재활을 받고, 개호가 왜 필요하며,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아는 변호인이어야 피해자 가족 앞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손해배상을 다뤄본 경험이 가해자 방어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를 언제 꺼낼지, 무엇을 먼저 설명할지는 결국 피해자의 처지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방어는 사실과 싸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 — 그것이 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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