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사례 분야 7편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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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고, 그분은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끝난 ‘기다림의 방어’
피해자 과실 0, 12대 중과실, 척수손상 사지마비. 가해자에게 남은 카드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 방어는 ‘합의금’이 아니라 ‘시간’을 썼습니다. 급성기에는 합의를 꺼내지 않되 연락은 끊지 않고, 형사합의 대신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민사 보상을 먼저 설명한 접근이 처벌불원과 집행유예로 이어진 과정을 가해자 관점에서 복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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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했습니다 — 과속 사망사고가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방어의 순서
심야 지하차도, 제한속도 초과, 그리고 피해자 사망. 실형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지만 선고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는지를 끝까지 추적한 경위 재구성과, 유족 앞에서 ‘과실’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은 합의 접근이 어떻게 형을 바꿨는지 가해자 방어의 관점에서 복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