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사례 분야 11편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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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집행유예, 절단도 집행유예, 20주 뇌출혈은 벌금 — 세 가해자의 선고를 가른 것은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변호한 세 가해자의 결과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자전거 운전자의 다리를 잃게 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무단횡단 보행자가 뇌출혈 20주를 입은 사고는 벌금 800만 원. 가해자가 힘쓸 곳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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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있던 가해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치어 중상해를 입혔는데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 —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가 사건의 구조를 바꾼 과정과, 그래도 합의에 전부를 건 이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어 머리에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탄 채 건넜다는 사실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적용을 막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이 더해져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사례운전자보험도 돈도 없는 가해자의 사망사고, 유가족 네 명과 합의에 이른 과정 — 포터트럭 골목길 사고 가해자가 공탁 대신 끝까지 직접 합의를 택한 이유와 집행유예까지의 기록사례▶
- 사례합의서를 냈는데도 금고형이 나왔습니다 — 12주 사고 가해자는 금고 4개월, 10주 사고 가해자는 금고 1년을 받은 두 사건으로 보는 '내 사고의 무게' 읽는 법사례▶
- 사례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고, 그분은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끝난 ‘기다림의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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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낯선 도시의 회전교차로, 신호 착오 사망사고가 벌금 2,000만 원으로 끝난 과정사례▶
- 사례야간 시골길 횡단보도 사망사고, 벌금형으로 끝난 방어의 기록사례▶
- 사례스쿨존에서 아이를 친 택배기사, 실형을 피한 과정 — 가해자 방어의 실제사례▶
- 사례신호위반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 무엇이 달랐나사례▶
- 사례사망사고 가해자, 실형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난 사건의 기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