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26편의 칼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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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감경, ‘무엇을’보다 ‘어떤 순서로’가 결과를 가릅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 가해자가 되셨다면 합의금부터 꺼내는 순간 오히려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확인 → 사과와 의사 전달 → 피해자 상태 파악 → 합의와 처벌불원 → 의견서·양형자료로 이어지는 실제 진행 순서를 단계별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순서를 뒤바꿨을 때 생기는 문제를 시나리오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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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의사를 전하는 날’과 ‘도장을 찍는 날’은 달라야 합니다 — 가해자를 위한 시점 설계
합의를 빨리 해야 하는지 재판 직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질문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합의 ‘의사 전달’은 사고 초기에, 합의 ‘완료’는 피해자 상태와 운전자보험 지급 조건이 확인된 뒤에 — 두 시점을 분리해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무엇을 할지 표와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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