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58편의 칼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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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집행유예, 절단도 집행유예, 20주 뇌출혈은 벌금 — 세 가해자의 선고를 가른 것은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변호한 세 가해자의 결과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자전거 운전자의 다리를 잃게 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금고 8월·집행유예 2년, 무단횡단 보행자가 뇌출혈 20주를 입은 사고는 벌금 800만 원. 가해자가 힘쓸 곳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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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있던 가해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치어 중상해를 입혔는데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 —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가 사건의 구조를 바꾼 과정과, 그래도 합의에 전부를 건 이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어 머리에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탄 채 건넜다는 사실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적용을 막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이 더해져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형사합의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형사합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일곱 가지 — 사고유형 판단 없이 금액부터, 초진 주수로 확정, 한도를 지급액으로, 피해자 재촉, 처벌불원서 강요, 합의서만 제출, 늦은 시작형사합의▶
- 형사합의가해자가 묻는 "형사합의금 얼마면 되나요"에 대한 답 — 주당 100만~200만 원 공식의 실체, 사망사고에 정가가 없는 이유, 운전자보험 2억 한도가 내 합의금이 되지 않는 구조, 액수보다 법원이 보는 것형사합의▶
- 운전자보험사고 뒤에 증권을 꺼내 보면 늦습니다 — 오래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벌금 세 담보를 가해자의 눈으로 점검하는 법과, 3천만 원 담보로 사망사고를 맞은 가해자가 겪는 일운전자보험▶
- 대응절차가해자가 사고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 피해자의 실제 피해에 맞춘 회복과 합의, 그리고 운전자보험·형사절차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한 장으로 파악하기대응절차▶
- 사례운전자보험도 돈도 없는 가해자의 사망사고, 유가족 네 명과 합의에 이른 과정 — 포터트럭 골목길 사고 가해자가 공탁 대신 끝까지 직접 합의를 택한 이유와 집행유예까지의 기록사례▶
- 형사합의검찰에서 형사조정 출석 통지가 왔을 때 가해자가 먼저 확인할 것 — 조정에 가야 할 사건과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 운전자보험 한도를 숨기다 조정이 깨진 12주 사건의 교훈, 조정 자리에 들고 갈 것형사합의▶
- 사례합의서를 냈는데도 금고형이 나왔습니다 — 12주 사고 가해자는 금고 4개월, 10주 사고 가해자는 금고 1년을 받은 두 사건으로 보는 '내 사고의 무게' 읽는 법사례▶
- 대응절차가해자가 되셨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것 — 피해 회복과 합의, 그다음 재판 자료까지 두 단계로 나눈 가해자의 일정표대응절차▶
- 형사합의사망사고 가해자가 되셨다면 합의금 숫자부터 찾지 마십시오 — 2천만 원을 생각했던 가해자가 약 3,300만 원에 합의하고 약식명령으로 끝난 과정에서 배우는 금액의 결정법형사합의▶
- 형사합의가해자가 되셨다면 쥐고 있는 세 개의 손잡이 — 형사합의·운전자보험·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형량을 바꿉니다 (초진 12주만 보고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형사합의▶
- 운전자보험가해자가 되셨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운전자보험부터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보험회사가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무단횡단 12주 사건에서 배우는 청구 순서운전자보험▶
- 운전자보험굴삭기로 사고를 내셨는데 보험회사가 "작업 중 사고"라며 운전자보험을 거절했다면 — 건설기계 가해자가 거절 통보를 뒤집기 위해 모아야 할 자료와 두 가지 기준운전자보험▶
- 대응절차가해자가 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 경찰조사·형사합의·운전자보험·형사조정·재판까지 변호사가 하는 일과 해 드릴 수 없는 일대응절차▶
- 운전자보험가해자가 되셨다면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경찰조사 단계부터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약관이 정한 대상 사고와 보장 개시 단계, 음주·무면허·뺑소니 면책, 선지급과 사후 청구운전자보험▶
- 형사합의운전자보험 2억 한도만 믿고 형사합의에 나서시면 안 되는 이유 — 가해자가 되셨다면 알아야 할 달라진 합의의 판도, 한도와 지급액의 차이, 보험 심사와 선고일의 두 시계형사합의▶
- 대응절차가해자가 되셨다면, 밤늦게·주말에 변호사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 급한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을 가르는 기준, 첫 연락 때 남길 다섯 줄, 미루면 잃는 것대응절차▶
- 형사합의가해자가 되셨다면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끝내야 할까요 — 경찰조사·송치·형사조정·첫 공판·선고까지, 단계마다 남은 시간과 지금 할 일형사합의▶
- 대응절차피해자가 중상해라는데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나요 — 경찰이 중상해를 가리는 방법과 가해자가 지금 준비할 합의·운전자보험·자료대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