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음 날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해 봅시다. 사과를 하고, 합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가해자가 둘 중 하나를 합니다. 아직 계산해 보지 않은 숫자를 말하거나, “보험에서 알아서 나올 겁니다”라고 답합니다. 둘 다 몇 주 뒤에 문제가 됩니다. 앞의 숫자는 지키지 못하고, 뒤의 말은 보험사가 지급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저희가 가해자 사건을 맡을 때 첫 연락 전에 반드시 정해 두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넘지 못할 금액’, 즉 상한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 대신 말할 사람’, 즉 대리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첫 연락은 사과가 아니라 협상 실패의 시작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왜 첫 연락이 위험한가 — 피해자의 시간과 가해자의 시간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시계가 빨리 갑니다. 피해자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장애가 남을지를 걱정하고 있어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면 유족은 장례 중입니다. 이 두 시계가 부딪히는 순간이 첫 연락입니다. 준비 없이 걸면 피해자는 “자기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받아들이고, 그 인상은 이후 협상 내내 남습니다.
그래서 첫 연락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라 ‘사과와 창구 확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락에서도 금액 이야기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물으면 답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 답할 수 있으려면 상한선이 계산돼 있어야 하고, 그 답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려면 대리인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 넘지 못할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상한선은 ‘내가 내고 싶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 돈과 보험을 합쳐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 숫자는 세 단계로 나옵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흔한 착오 |
|---|---|---|
| ① 자동차보험 접수 확인 | 종합보험이 유효한지, 사고 접수가 됐는지 — 피해자의 치료비와 민사 배상은 여기서 처리됨 | 자동차보험이 배상하면 형사 문제도 끝난다고 여김 |
| ② 운전자보험 세 가지 담보 확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 담보)의 지급 대상 사고·부상 정도별 한도·실제 지급 조건 / 변호사선임비의 보장 개시 단계 / 벌금 담보의 범위와 한도 | 증권의 최대 금액을 지급액으로 착각 |
| ③ 내 돈 계산 |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얼마나 직접 마련할 수 있는지 | 보험이 다 해줄 것으로 보고 계산을 생략 |
②에서 특히 주의하실 것은 운전자보험을 ‘하나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처리지원금, 변호사비, 벌금 담보는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변호사비 특약은 경찰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 기소 이후부터인 상품도 있습니다. 처리지원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벌금 담보는 어떤 사고까지 보장하는지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셋을 따로 읽고 나서야 ‘보험에서 얼마’가 나옵니다.
③까지 더하면 상한선이 됩니다. 이 숫자를 정하고 나면 협상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피해자가 그 안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밖의 금액을 요구하면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이 말을 못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상한선을 정할 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적게 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형사합의는 흥정이 아닙니다. 피해가 크다면 회복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 못 미치는 합의는 재판부에도 피해자에게도 ‘형식적 합의’로 읽힙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아껴 둘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사고 경위를 보지 않고 금액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가해자의 과실이 압도적인 사건과 피해자 측 사정이 함께 있는 사건은 형사책임의 무게가 다르고, 합의의 방향도 다릅니다. 민사 과실비율과 형사처벌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형사에서도 검토됩니다. 상한선은 보험 확인 다음, 사고 경위 분석 다음에 정하는 것이지 그 전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 나 대신 말할 사람을 정하는 기준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화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으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세웁니다. 문제는 누구를 세우느냐입니다.
| 대리인 후보 | 할 수 있는 것 | 할 수 없는 것 | 적합한 사건 |
|---|---|---|---|
| 변호사 | 사과 전달, 피해자 입장 확인, 금액 협의,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 확인, 운전자보험 청구 연계, 법원 제출 | — | 사망·중상해, 합의금이 큰 사건, 운전자보험 청구가 얽힌 사건 |
| 가족·지인 | 사과 전달, 연락 창구 역할, 피해자의 분위기 파악 | 합의서 문구 검토,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력 판단, 보험 청구 요건 확인 | 부상이 가볍고 금액이 작으며 서류가 단순한 사건 |
| 가해자 본인 | 직접 사과(피해자가 원할 때에 한함) | 감정 통제, 협상, 서류 | 피해자가 직접 대화를 원하고 부상이 가벼운 경우 |
표에서 핵심은 ‘전달’과 ‘검토’의 구분입니다. 가족도 사과를 전달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보험 청구가 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검찰과 법원에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전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합의금이 크거나 사망·중상해라면 전달과 검토를 한 사람이 맡아야 하고, 그 사람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지켜야 할 한 가지 — 원치 않는 접촉을 반복하지 않는 것
대리인을 세우는 이유는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접촉을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연락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대리인도 멈춰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해자를 대신해 계속 연락하면 그것은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과 같은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의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것까지가 대리인의 일입니다.
첫 연락 이후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서 다시 틀리는 지점
상한선 안에서 금액이 맞춰지고 나면 두 가지 서류가 남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입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다시 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한 장 더 써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된 합의가 이 요구 하나로 틀어지는 경우를 저희는 여러 번 봤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 주고 서류를 자꾸 받아 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장수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이 사건에 맞는 방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지입니다. 합의서 안에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건이 많습니다. 별도 서류가 정말 필요한지는 대리인이 판단할 일이고, 필요하다면 합의 초기에 함께 안내해야지 마지막에 추가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 합의서에 들어갈 것: 사건 특정(일시·장소·당사자), 합의금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운전자보험 청구에 필요한 형식 요건
-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을지: 합의서 문구로 충분한지 먼저 판단, 필요하면 초기에 함께 안내
- 제출: 사건 단계(경찰·검찰·법원)에 맞춰 대리인이 제출
두 개의 첫 연락
연락 1 — 상한선도 대리인도 없이 건 전화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가 골반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틀 뒤 피해자 남편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고, 남편이 금액을 묻자 “운전자보험이 2억까지 되니 걱정 마시라”고 답했습니다. 약관을 확인해 보니 해당 사고에서 처리지원금 한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고, 변호사비 특약은 기소 이후부터였습니다. 정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속였다’고 받아들였고, 이후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때마다 대화는 감정싸움이 됐습니다. 합의는 첫 공판 이후에야 됐고, 금액은 처음 말한 숫자에 가깝게 가해자가 사비로 메워야 했습니다.
연락 2 — 두 가지를 정하고 건 전화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다리 골절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 전에 자동차보험 접수를 확인하고,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처리지원금 한도·변호사비 개시 단계·벌금 담보를 각각 읽은 뒤, 사비로 보탤 수 있는 금액을 더해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첫 연락은 사과와 연락 창구 안내만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금액을 묻자 대리인은 “치료 경과를 보고 상한선 안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진단이 확정된 뒤 금액을 맞췄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넣어 별도 서류 요구 없이 마무리했고, 첫 공판 전에 제출됐습니다.
첫 연락 전 체크리스트
-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가 됐고, 피해자 치료비가 그쪽에서 처리되고 있는가
-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처리지원금·변호사비·벌금 담보를 각각 확인했는가 (한도가 아니라 조건까지)
- 사고 경위와 과실 관계를 영상으로 확인했는가
- 내 돈 + 보험 = 상한선을 숫자로 적어 두었는가
- 사망·중상해·고액 사건이라면 대리인이 변호사인가
- 첫 연락의 목적이 ‘사과와 창구 확보’로 한정돼 있는가
-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을 때 멈출 준비가 돼 있는가
마무리 — 전화는 마지막에 겁니다
형사합의에서 전화는 첫 단계가 아니라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험을 읽고, 사고를 분석하고, 상한선을 정하고, 대리인을 세운 뒤에 거는 전화와 그 전에 거는 전화는 같은 사과라도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신지, 상한선 계산에서 막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지점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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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 전화를 하면 안 되나요?
사과 자체는 빠를수록 좋지만, 그 전화에서 금액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한선이 계산돼 있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숫자를 말하게 되고, 대리인이 없으면 감정적인 대화가 됩니다. 첫 연락은 사과와 연락 창구 안내로 한정하고, 금액은 준비가 된 뒤 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형사합의금 상한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보험 접수 확인 → 운전자보험의 처리지원금·변호사비·벌금 담보를 각각 조건까지 확인 → 사비로 보탤 수 있는 금액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증권의 최대 금액이 아니라 이 사고에서 실제 지급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고 경위 분석 뒤에 정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은 적게 줄수록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피해가 크다면 회복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있고, 그에 못 미치는 합의는 재판부와 피해자 모두에게 형식적 합의로 읽힙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활용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가족이 대신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사과 전달과 연락 창구 역할은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운전자보험 청구 요건, 검찰·법원 제출은 전달이 아니라 검토의 영역입니다. 사망·중상해이거나 합의금이 크다면 전달과 검토를 한 사람이 맡아야 하고, 그 사람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Q.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데 처벌불원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건이 많습니다. 거의 다 된 합의에서 별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다 합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별도 서류가 필요한지는 대리인이 초기에 판단해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대리인이 계속 시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리인을 세우는 이유는 접촉을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이지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대리인도 멈추고 피해자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반복 접촉은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과 같은 2차 가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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