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대응의 실무 쟁점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대응절차 분야 7편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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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감경, ‘무엇을’보다 ‘어떤 순서로’가 결과를 가릅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 가해자가 되셨다면 합의금부터 꺼내는 순간 오히려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확인 → 사과와 의사 전달 → 피해자 상태 파악 → 합의와 처벌불원 → 의견서·양형자료로 이어지는 실제 진행 순서를 단계별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순서를 뒤바꿨을 때 생기는 문제를 시나리오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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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경찰이 부르나요 — ‘중상해’가 정해지는 과정과 불송치 뒤에도 끝나지 않는 이유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종합보험도 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달라진 ‘중상해’ 사고의 구조, 수사기관이 진단 주수가 아니라 주치의 소견과 치료 경과로 판단하는 실제 과정, 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열리는 이유, 그리고 가해자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