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했습니다 — 과속 사망사고가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방어의 순서

심야의 지하차도를 내려가던 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넘어가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끝내 숨을 거두셨다면 — 지금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가는가.” 여기에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얹혀 있다면 그 질문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복기할 사건이 정확히 그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선고는 실형이 아니라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과속으로 사람을 죽여도 벌금이면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형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몇 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가’를 자료로 세우고, 유족과의 관계를 어떤 순서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건의 구조 — 방어에 불리한 것부터 세어 보면

피고인은 늦은 밤 승용차로 지하차도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거의 없는 한산한 도로였고, 그래서 속도계는 제한속도를 넘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중간 지점,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람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은 그대로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속도 초과는 숫자로 남아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인이 아니라, 이 사고를 구성하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법정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과속 사망사고에서 방어는 ‘과속이 아니었다’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과속만으로 이 사고 전체가 설명되는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 — 피해자는 왜 지하차도 한가운데 누워 있었는가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고 순간이 아니라 사고 이전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지하차도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교통 상황이 아닙니다.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눕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고 전후의 자료를 다시 맞춰 보자 앞선 사고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지하차도 벽에 스스로 부딪히는 단독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독사고의 충격 자체도 상당해서 피해자는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가 들이받은 사고’와는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이 발견이 방어에서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넘긴 잘못은 이 발견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저울에 올리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경위’입니다. 피고인의 과속과, 피해자가 스스로 낸 선행 사고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이례적 상황 —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세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축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 — 유족 앞에서 ‘과실’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가해자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피해자 쪽에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유족과의 합의 테이블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인께서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합의금은 낮춰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사람 앞에서 이 말은 대화를 끝내는 말입니다.

이 사건의 유족도 슬픔이 매우 컸습니다. 피고인은 사과할 기회를 원했지만 처음에는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합의금 이야기가 오갈 때는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컸고, 그 간격이 벌어지면서 합의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망사고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의 부담은 그만큼 커집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피해자 과실’을 꺼내고 싶은 유혹도 커집니다.

방어팀은 그 유혹을 끊었습니다. 사고의 법적 분석은 법정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되, 유족을 대할 때는 그 분석을 단 한 번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유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했고, 합의금 액수 이야기 대신 유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들 — 형사절차의 흐름, 자동차보험 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 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직후에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닥치고,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의 형사합의는 돈을 건네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의 과정입니다. 사과가 먼저이고, 절차 안내가 다음이며, 금액은 그 뒤에 옵니다.

굳어 있던 관계는 이 순서로 조금씩 풀렸습니다. 처음의 큰 금액 차이도 대화가 이어지면서 좁혀졌고, 결국 유족과 형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그 합의서 뒤에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세울 것은 세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 재판부에는 두 가지를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정면 인정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을 없었던 것처럼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사고를 과속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사정들입니다.

• 심야의 지하차도였다는 점 —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과 장소
• 피해자가 걷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
•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먼저 단독사고를 냈다는 점
• 그 선행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점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
• 유족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사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참작 사정을 함께 살폈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결과를 오독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선고는 ‘과속 사망사고 = 벌금 300만 원’이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선행 단독사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이례적 상황, 피고인 과실의 정도, 유족과의 합의, 사고 직후의 대응 — 이 사건에만 있었던 사정들이 모여 만든 개별 결과입니다. 같은 지하차도, 같은 속도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던 사고였다면 저울은 전혀 다르게 기울었을 것입니다.

시나리오로 보는 갈림길 — 같은 사고, 다른 대응

지금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 초기 확보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특히 피해자가 통상의 보행 상태가 아니었던 사고라면 사고 직후부터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 블랙박스 원본 — 덮어쓰기 전에 영상 파일 자체를 보존하십시오
• 지하차도 및 사고지점 주변 CCTV —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 요청
• 사고 현장 사진 — 조명, 도로 형태, 피해자 위치를 알 수 있는 각도로
•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와 교통표지 — 과속 정도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 피해자의 선행 사고 관련 영상·자료 — 이 사건에서 형을 가른 핵심 축
• 피고인 차량의 속도와 진행 경로 — 차량 데이터, 내비게이션 기록
• 119 및 경찰 신고 내역 — 구호조치를 입증하는 자료
• 피해자의 치료 및 사망 경과 자료 — 선행 사고와 역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히 역과 사고에 앞서 피해자의 별도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두 사고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각 충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아무리 주장해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 피해자 측 사정을 알게 됐다고 유족에게 ‘고인 과실’을 거론하는 것 — 합의가 아니라 단절로 갑니다
• ‘어차피 과속했으니 실형’이라며 사고 경위 조사를 포기하는 것 — 이 사건의 300만 원은 경위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 과속 사실을 부인하거나 속도를 축소해 진술하는 것 —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모든 참작 사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 합의금 액수만 앞세워 유족을 압박하는 것 — 사망사고 합의는 액수보다 순서가 결정합니다
•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고를 미루는 것 — 이 사건에서 즉시 신고는 분명한 참작 사정이었습니다

잘못이 명백한 사건일수록 방어는 사실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을 빠짐없이, 정확한 순서로 법정에 옮기는 일이 형을 바꿉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셨다면 결과만 보고 형량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고 몇 분 전부터 사고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유족을 대하는 순서를 틀리지 마십시오. 그 두 가지가 이 사건에서 실형과 벌금형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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