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도 돈도 없는 가해자의 사망사고, 유가족 네 명과 합의에 이른 과정 — 포터트럭 골목길 사고 가해자가 공탁 대신 끝까지 직접 합의를 택한 이유와 집행유예까지의 기록

"합의는 해야 하는데 줄 돈이 없습니다"

가해자 상담에서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가족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없고 통장에도 돈이 없는 가해자. 이 글은 그런 가해자의 사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갑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분이 공사현장으로 가던 길에 포터트럭으로 골목길에 들어서다 길을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치료 중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은 자녀 넷이었고 네 사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공탁으로 가지 않고 직접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이 만든 것이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의 가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사고 — 골목, 좌회전, 높은 차체, 작은 체구의 보행자

가해자는 공사 장비를 실은 포터트럭으로 좁은 골목에 좌회전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골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는 체구가 작고 허리가 굽어 있었고, 차체가 높은 트럭의 전방 아래쪽은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 뒤에야 충격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각지대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 했지만, 저희는 그 말을 앞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골목에 들어설 때 더 천천히 더 살폈어야 했다는 주의의무의 근거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는 사고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되 변명으로 쓰지 않는 것이 가해자 사건의 기본입니다.

경찰조사 — 인정할 것과 설명할 것을 나누기

조사 전에 저희는 가해자와 블랙박스를 함께 보았습니다. 골목 진입 속도, 좌회전 시작 지점, 보행자가 화면에 처음 나타난 순간, 제동이 걸린 시점을 초 단위로 확인한 뒤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정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고, 골목에 들어서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설명할 것도 분명했습니다. 차량 구조상 전방 아래쪽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었고, 보행자가 작은 체구로 그 영역 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섞지 않고 진술하면 조서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가해자의 사고경위 설명이 남습니다. 섞어서 "사각지대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책임을 피하려는 진술로 읽힙니다. 사망사고의 경찰 조서는 유가족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조서의 태도가 합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원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기

운전자보험이 있는 가해자는 약관의 지급 범위에서 합의를 설계하지만, 이 가해자에게는 그 출발점이 없었습니다. 일용직 수입으로 생활하는 분이었고 모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이 낮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유가족이 원할 금액'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금, 대출 가능액, 가족의 도움, 분할로 낼 수 있는 월 금액을 더해 상한을 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모았습니다. 능력 이상의 금액을 말했다가 지급하지 못하면 합의는 깨지고 재판부는 약속을 어긴 가해자로 봅니다. 상한을 먼저 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합의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유가족 네 명, 네 가지 마음

사망사고의 합의 상대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유가족은 자녀 넷이었고, 용서하기 어렵다는 분, 가해자의 반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분, 금액을 먼저 묻는 분, 연락 자체를 원치 않는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한 사람과만 이야기해 금액을 정하면 나머지 가족이 거부해 합의가 무너집니다. 저희는 상속관계를 확인해 합의의 당사자를 정리하고, 가족 가운데 대화가 가능한 분을 통해 나머지 가족에게 가해자의 사정과 사과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유가족 전체의 뜻이어야 재판에서 힘을 가지므로, 네 사람 모두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두었습니다.

사정을 숨기지 않고 보여 주기

가해자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유가족은 "사고를 가볍게 본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금액이 낮은 이유를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계산 근거, 분할 지급 계획을 유가족 쪽에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뒤 겪고 있는 죄책감과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어 유가족의 상실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그것이 가해자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 유가족의 판단 기준이 '얼마'에서 '진심인가'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공탁을 말하되 공탁으로 가지 않기

합의가 길어지면서 저희는 유가족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서 될 일이 아니었고, 공탁은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피해 회복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탁이 합의와 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탁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돈을 맡기는 제도라 유가족이 받지 않고 처벌 의사를 유지할 수 있고, 재판부도 직접 합의해 용서받은 경우와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공탁금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공탁의 성격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탁 가능성은 알리되, 가능한 한 직접 합의에 이르는 쪽으로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합의서에 담은 것 — 분할 지급과 순서

재원이 없는 가해자의 합의서는 금액보다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마련한 금액의 일부를 즉시,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한다는 일정이 들어갔고, 지급을 어기면 합의의 효력을 유가족이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첫 지급이 확인된 뒤 표시하기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 의사를 거두는 것이 불안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닿아야 하므로, 지급 일정과 선고 일정을 맞추는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과의 관계도 적어 두어, 이후 민사에서 공제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합의, 그리고 재판

유가족은 가해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금액에서 양보했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깎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정을 숨기지 않고 사과를 이어 가며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았다는 과정입니다. 재판에서는 합의서와 함께 가해자의 경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납부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선고 형태를 두고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다만 어떤 형이 더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사고경위, 과실, 전력, 반성, 피해 회복이 함께 읽힌 결과였습니다.

같은 처지의 가해자가 할 일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가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사실과 합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사정의 투명함과 사과의 지속이 유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가해자에게 남기는 세 문장

첫째, 보험이 없어도 합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재원이 작을수록 투명함과 지속이 재원을 대신합니다. 둘째, 유가족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고, 합의는 그 모두의 마음이 움직일 때 성립합니다. 한 사람의 동의로 서두르면 무너집니다. 셋째, 공탁은 마지막 수단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공탁 가능성을 숨기지는 않되, 그것으로 합의를 대신하려는 순간 유가족의 마음은 닫힙니다. 이 세 문장은 운전자보험이 있는 가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이 재원을 대신해 줄 뿐, 사과의 전달과 유가족 전체와의 소통, 직접 합의의 우선이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재원이 없는 가해자의 사망사고를 맡으면 먼저 가해자의 자력 상한을 자료로 확정하고, 유가족의 구성과 상속관계를 정리해 합의의 당사자와 전달 경로를 정합니다. 사과와 사정 설명이 유가족에게 닿는 방식을 설계하고, 공탁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두되 그 가능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합의서에 더해 경제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선고 형태까지 염두에 두고 제출합니다. 피해자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이 유가족이 무엇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지 아는 데 쓰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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