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던 가해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치어 중상해를 입혔는데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 —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가 사건의 구조를 바꾼 과정과, 그래도 합의에 전부를 건 이유

가해자에게 불리한 것만 세 가지였던 사건

사고 소식을 들고 온 가해자의 첫마디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였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가해자의 차에는 종합보험이 없었습니다. 책임보험뿐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중상해, 책임보험. 가해자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을 세 가지가 한 사건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났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법적 구조 하나가 달랐고, 그 구조를 쓸 수 있게 만든 것은 합의였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가해자의 자리에서 되짚습니다.

사고가 난 모습

가해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다가가며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옆 난간 뒤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나타났고, 가해자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 횡단보도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생명에 위험이 있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나왔다"고 말하고 싶어 했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잘못이고, 그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는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어떤 종류'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의 종류를 가른 사실 — 자전거를 탔는가, 끌었는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두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하게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걸어서 건너는 사람과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사람이고, 자전거를 탄 채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차마의 운전자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잘못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 '전방주시와 감속을 게을리한 일반 과실'이 됩니다. 두 잘못은 같은 사고에서 나왔지만 법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되고, 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상해인데도 왜 반의사불벌이었나

특례법은 중상해를 특례의 예외로 두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상해였으므로 종합보험이 있었더라도 그 이유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소기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2대 중과실 같은 예외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예외사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합의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상해라는 사실이 종합보험 특례를 막았을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가진 효과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법적 구조가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탔으니 괜찮다"며 합의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야만 그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책임보험 한도로 모자라는 치료비를 가해자가 따로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치료 경과를 따라가며 피해자 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먼저였고, 처벌불원은 그 결과로 따라와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했나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을 처음 만날 때 가장 어려운 말은 "종합보험이 없습니다"입니다. 이 말을 숨기면 치료비 지급이 막히는 순간 드러나고, 그때는 불신이 합의를 덮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보험의 범위를 설명하고, 그 범위를 넘는 치료비를 가해자가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과 함께 전했습니다. 가족이 들은 것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겠다'였습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은 당장의 치료비 걱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걱정을 먼저 덜어 주는 행동이 어떤 사과의 말보다 무겁게 전해졌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과실의 정도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별도로 사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난간에 가려 있다가 자전거를 탄 채 나타난 지점, 가해자가 피해자를 볼 수 있었던 시점, 그때의 속도와 제동 거리, 난간이 시야를 가린 정도를 영상과 현장 측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과실의 크기를 보여 주는 것이지 과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 자료는 쓰이지 않았지만, 합의가 깨졌을 때의 두 번째 길을 미리 닦아 둔 덕분에 합의 과정에서도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것과 판결의 뜻

판결문에는 두 묶음의 사실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한쪽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지 않은 가해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중상해가, 다른 쪽에는 피해자가 자전거에 올라탄 채 횡단보도로 들어온 사실과 합의 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가 이 판결을 "내 잘못이 없다는 판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유죄·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닫는 판결이고, 재판부는 가해자의 과실 자체는 지적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고, 면허 행정처분도 별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시점과 방법

처벌불원 의사는 이 사건에서 사건의 결말을 정하는 문서였으므로, 받는 시점과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합의금의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피해자 가족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했고, 합의서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께 담기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쪽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서두르거나 "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가족의 마음이 닫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는 마지막에 왔고, 그 앞에 치료비와 사과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에게 이 사건이 뜻하는 것

종합보험 없이 책임보험만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두 가지 벽을 만납니다. 하나는 특례법의 보호를 처음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보험이 다 감당하지 못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두 번째 벽을 자력으로 메웠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를 따로 마련해 지원했고, 그것이 합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보험이 부족한 가해자일수록 "보험사가 알아서"라는 말은 통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같은 사고를 낸 가해자가 확인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의 법적 지위입니다. 횡단보도라는 장소에 겁먹지 말고 피해자가 걸었는지, 끌었는지, 탔는지를 영상과 현장 자료로 가려야 합니다. 둘째, 다른 12대 중과실이 겹치지 않았는지입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함께 있으면 자전거 문제와 무관하게 예외사유가 생깁니다. 셋째, 피해 회복의 재원입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자력을 합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뜻입니다.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사건의 결말을 정하므로, 그것을 받기 위해 피해 회복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모든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사례를 듣고 "자전거면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저희는 경계합니다. 같은 자전거 사고라도 피해자가 내려서 끌고 있었다면 보행자이고, 가해자가 신호를 어겼거나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다면 자전거와 무관하게 12대 중과실이 생기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재판이 계속됩니다. 또 피해자가 끝내 처벌을 원한다면 공소기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자전거를 탄 피해자 + 다른 예외사유 없음 + 중상해이지만 사망 아님 + 합의와 처벌불원'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의 결과입니다. 조건 하나가 빠지면 결과는 달라지므로, 자기 사건의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횡단보도 사고를 가져온 가해자에게 먼저 사고 장소가 아니라 사고의 법적 구조를 묻습니다. 피해자가 보행자였는지, 다른 예외사유가 있는지, 그 구조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가린 뒤, 그 효과를 얻기 위한 피해 회복을 설계합니다. 유리한 구조가 보일수록 합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잡아 주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기각은 자전거 때문만도, 합의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사건에서 함께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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