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되셨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것 — 피해 회복과 합의, 그다음 재판 자료까지 두 단계로 나눈 가해자의 일정표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선고일까지, 가해자에게 남은 일

사고를 내신 뒤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선고일까지 할 일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해자나 유족의 회복을 돕고 합의에 이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에 보여줄 자료를 쌓는 일입니다. 두 덩어리는 따로가 아니라 앞의 것이 뒤의 것의 재료가 됩니다.

이 글은 가해자가 되신 분이 사고 유형을 가리는 첫 판단부터 유족에게 연락하는 방법, 운전자보험의 세 담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재판 자료, 벌금과 보험의 관계까지 시간 순서대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특정 형량을 약속하는 글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요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정표입니다.

첫 판단 — 내 사고가 형사절차로 가는 사고인가

종합보험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과실로 난 사고에서 피해가 보험으로 회복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호를 어겼거나 중앙선을 넘었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고 뒤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아래의 모든 준비가 필요한지가 정해지므로, 사고 직후 사고 유형과 피해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단계 — 피해자의 회복과 합의

### 유족·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부터 정하십시오

가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첫 연락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분노와 슬픔, 치료비 걱정 속에 있습니다. 이때 "얼마면 합의하시겠습니까"라는 말로 시작하면 합의의 문이 닫힙니다. 첫 연락은 사과와 걱정의 뜻만 전하고, 금액은 꺼내지 마십시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연락의 날짜와 내용은 모두 기록해 두십시오. 합의가 끝내 안 되더라도 그 기록이 재판 자료가 됩니다.

### 운전자보험의 세 담보를 한 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의 세 담보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담보는 대상 사고와 지급 단계, 면책이 다르고, 한도는 지급액이 아닙니다.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셋 모두 제외되는 약관이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액을 말하기 전에 내 약관이 이 사고에서 얼마까지 지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피해자의 진단명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같은 진단주수라도 단순 골절과 척수손상, 신경손상, 뇌손상, 마비는 전혀 다른 피해입니다. 초진 진단서만 들고 금액을 정하면 뒤에 수술이나 장해가 확인될 때 합의가 틀어지고, 보험회사가 보는 중상해 판단도 바뀝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장해 가능성이 보일 때 근거를 붙여 금액을 내놓으십시오. 이 확인은 피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보험 청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 보험금을 충분히 쓰는 것이 불리한 일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서류 한 장이 재판에서 어떤 변론보다 큽니다. 다만 한도까지 무조건 쓰라는 뜻은 아니고, 약관상 지급 가능한 금액과 피해자의 상태, 합의 조건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 받을 수 있는 것과 강요하면 안 되는 것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넣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로 받습니다. 중상해 사고에서는 1심 선고 전에 이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뜻이어야 하고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2단계 — 재판에서 보여줄 자료

### 합의가 끝나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정식재판이 열리면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위에 사고경위 정리, 반성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의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더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가벼운 형을 구하는 의견서를 내지만, 재판부가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은 사건의 내용으로 재판부가 정합니다.

### 1단계의 기록이 2단계의 자료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한 날짜와 내용, 병원을 찾아간 기록, 보험회사와의 협의 과정, 합의가 막혔을 때의 공탁까지 1단계에서 한 모든 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한 과정은 양형에 반영되고, 아무 기록 없이 "노력했다"는 말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벌금형이 나오면 보험이 다 내 줄까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는 대상 사고, 한도, 면책,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보험이 있으니 벌금은 걱정 없다"는 생각은 음주·무면허·도주 사고에서 특히 어긋납니다. 벌금 담보의 한도와 면책을 1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선고 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는 가해자 — 무엇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가

피해자와 유족은 가해자의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사고 직후 연락이 왔는지, 병원에 왔는지, 금액부터 말했는지, 치료 경과를 묻는지, 보험 핑계로 시간을 끄는지를 봅니다. 합의의 성립은 금액의 크기보다 이 행동들이 쌓여 만든 인상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할 일은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과가 먼저, 상태 확인이 다음, 보험 범위의 확인이 그다음, 금액은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금액 협상도 훨씬 수월해지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금액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말로 돌아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형사책임이 큰 사고라면 사건이 법원에 가서야 준비하기에는 늦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피해자의 감정과 치료 경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운전자보험의 심사에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고 내용과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의 시점을 설계하셔야 1심 선고 전이라는 마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순간의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없이 보이고, 보험 심사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 — 같은 횡단보도 사고, 두 가해자

첫 번째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경찰조사를 혼자 받았고, 기소된 뒤에야 피해자에게 연락해 금액부터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연락을 거부했고, 선고 2주 전 급히 공탁했지만 합의서 없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운전자보험 세 담보의 지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만 전하고 수술 경과를 기다렸으며, 경과가 정리된 뒤 보험 지급 범위 안에서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해 첫 공판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락 기록과 병문안 기록, 안전교육 수강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사고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 종합보험이 있으니 형사절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첫 조사를 준비 없이 받는 것
• 첫 연락에서 금액을 묻는 것,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하는 것
• 운전자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먼저 말해 버리는 것
• 초진 진단주수만 보고 금액을 정하는 것
• 합의 노력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 재판에서 쓸 자료가 없는 것

정리 — 가해자의 일정표

처벌을 줄이는 열쇠는 특별한 서류나 요령에 있지 않습니다. 내 책임의 무게, 피해자의 상태, 보험으로 가능한 범위, 합의의 방식, 재판에 낼 자료를 이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에게 형량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순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 사고 유형과 피해자 상태로 형사책임의 구조를 먼저 가리고, 운전자보험 세 담보의 지급 조건을 확인한 뒤,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사과·금액 제시·합의서·보험 청구·양형자료의 일정을 거꾸로 설계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과 금액 협의, 합의서 문구, 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사가 직접 다룹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상담창구에 사고 개요와 피해자 상태, 보험증권을 남겨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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