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냈는데도 금고형이 나왔습니다 — 12주 사고 가해자는 금고 4개월, 10주 사고 가해자는 금고 1년을 받은 두 사건으로 보는 '내 사고의 무게' 읽는 법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왜 재판으로 가는지 묻는 분들께

가해자가 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가장 자주 가져오는 질문은 "피해자하고 합의를 다 했는데 왜 검찰에서 기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서까지 받았으니 사건은 끝난 줄 알았다는 말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빨간불을 지났거나 속도를 크게 넘긴 사고, 피해자가 중하게 다친 사고에서 합의서는 절차를 닫는 열쇠가 아닙니다. 재판부 앞에서 가해자 편에 서서 말해 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글은 실제로 선고가 난 두 사건을 가해자의 자리에서 다시 읽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10주 진단을 받았고 합의까지 마쳤는데 가해자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단이 더 가벼운 쪽의 가해자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이유를 알면, 지금 자신의 사고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사건 A — 새벽 도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는 새벽에 차를 몰던 중, 취한 상태로 차도를 건너오던 보행자를 늦게 알아차려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에 출혈이 생겨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의 크기만 보면 매우 무거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는 피해자 쪽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심야였고, 피해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갑자기 도로에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전방을 살필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경위를 함께 고려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알려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있어도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법원이 분명히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날의 시각, 조명, 피해자가 나타난 지점과 거리, 자신의 속도와 제동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B — 시속 90km로 빨간불을 지나 횡단보도의 고등학생을 치었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을 시속 약 90km로 달리던 중 빨간불인데도 교차로로 들어갔고, 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이 차에 받혔습니다. 학생은 인대가 끊어지고 다리뼈가 부러져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A보다 진단 기간은 2주 짧았지만 형은 세 배 가까이 무거웠습니다.

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 쪽의 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행자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사고의 원인은 과속과 신호위반이라는 가해자의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법규 위반이 두 개 겹쳤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이 무게를 얼마간 덜어 주었을 뿐, 무게 자체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합의가 없었더라면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가해자는 여기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이 진단주수 대신 보는 것

가해자들은 흔히 "몇 주 진단이면 어느 정도 형"이라는 표를 찾습니다. 그런 표는 없습니다. 진단주수는 피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사고가 왜 났는지, 가해자의 잘못이 어떤 종류인지, 피해자에게 사고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가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가해자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진단주수가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의 질과 피해자 쪽 사정의 유무였습니다.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세 가지 오해

첫째, "진단주수가 짧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사건 B의 가해자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의 종류가 무거우면 진단주수가 짧아도 금고형이 나옵니다. 둘째, "합의했으니 처벌은 없다"는 오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을 끝내는 것은 일정한 유형의 사고에 한정되고, 신호위반·과속 같은 중대한 위반이나 중한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재판으로 갑니다. 셋째, "어차피 처벌받을 거면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사건 B에서 합의가 없었다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다투어졌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결과를 정하지 못하지만 결과의 폭을 바꿉니다.

내 사고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 가해자의 자가 점검

자신의 사고를 두 사건 사이 어디에 놓을지는 다음 항목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사건 B 쪽으로 많이 기울수록 합의를 포함한 준비를 더 빨리, 더 두텁게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가 하는 첫 진술의 무게

사고 직후 가해자는 놀라고 죄책감에 눌린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같은 말을 확인도 없이 해 버리면, 블랙박스와 CCTV를 본 뒤 사실이 다르게 드러나도 처음 진술이 기록에 남아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분명히 찍힌 신호위반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로 읽힙니다. 가해자가 할 일은 조사 전에 자신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현장 CCTV와 도로 구조를 확인한 뒤, 확인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 사과와 합의를 분리하십시오

가해자가 서두르는 합의는 자주 거절당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후유증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금액부터 꺼내면 피해자 가족은 "돈으로 끝내려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골절이나 뇌손상처럼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부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선고 직전까지 미루면 합의가 되더라도 반성의 진정성이 약하게 평가됩니다. 저희가 가해자에게 권하는 순서는 사고 직후에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 금액과 조건을 논의하며, 1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도달할 시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 사고 경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정해지고, 법원이 "얼마 이상이어야 반성으로 본다"는 선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금액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보다 치료비 지원, 병문안,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기록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을 함께 남기는 것이 양형에서 더 설득력 있게 읽힙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다면 지급 조건과 한도를 먼저 확인해 합의 재원을 계획해야 합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가해자의 양형자료

합의서가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 한 장을 제출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벌불원서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기록, 반성문, 다시 같은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한 일의 증빙,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건 B와 같은 신호위반·과속 사고라면 운전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한 일(안전운전 교육 이수, 차량 운행 기록 등)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가해자의 생활에 뜻하는 것

두 가해자 모두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두 선고 모두 유죄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일이 없으면 형의 집행을 면하는 제도이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간 중의 생활에 주의가 필요하고, 직종에 따라 자격이나 임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금고 4개월과 금고 1년의 차이, 집행유예 1년과 2년의 차이는 숫자 이상의 차이이므로, 가해자는 "집행유예면 됐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가벼운 결과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선고까지 — 가해자의 일정표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가해자 사건에서 먼저 사고가 사건 A형인지 사건 B형인지를 블랙박스·CCTV·도로 구조로 가립니다. 피해자 쪽 사정이 있는 사고라면 그것을 비난이 아닌 객관 자료로 재판부에 보이게 하고, 가해자의 중대한 위반이 분명한 사고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를 선고일에 맞추어 쌓습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범위를 함께 정하고, 피해자와의 첫 연락 방식과 합의 시점을 설계하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 담보를 확인해 재원을 준비합니다. 진단주수만 보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해자 사건에서 저희가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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