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가해자가 되셨다면 합의금 숫자부터 찾지 마십시오 — 2천만 원을 생각했던 가해자가 약 3,300만 원에 합의하고 약식명령으로 끝난 과정에서 배우는 금액의 결정법

"얼마를 준비해야 합니까" — 가해자의 첫 질문이 틀린 이유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되신 분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은 금액입니다. 인터넷에는 사망사고 합의금으로 여러 숫자가 떠다니고, 그 숫자를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마음을 정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건에나 통하는 가격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사망한 사고라도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가해자가 무엇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유족이 무엇을 바라는지가 다르면 금액은 다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저녁 시간 무단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원 가해자가 유족과 약 3,300만 원에 합의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따라갑니다. 3,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해자가 처음 생각한 2천만 원이 왜 바뀌었는지, 유족의 5천만 원 요구와 어디서 만났는지의 과정을 보시고 본인 사건의 금액을 정하는 법을 가져가시라는 뜻입니다.

사건의 출발 — 무단횡단이었는데 왜 책임을 인정했나

가해자는 공무원이었고, 저녁에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으니 내 책임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는 바로 앞 차가 보행자를 비켜 지나간 뒤 가해 차량이 그대로 충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 차가 피했다면 가해자도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길 대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유족에게 빨리 사과하며 합의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가 되셨다면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상과 도로 사정을 먼저 보고,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가린 다음, 그 판단 위에서 합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잘못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책임이 인정되면, 그때는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한 다섯 가지 요소 —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움직인 것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 둘째, 가해자에게 남은 회피 가능성이라는 과실. 셋째,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없어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다는 사정. 넷째,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판결 형태가 신분에 영향을 준다는 사정. 다섯째, 유족이 5천만 원 수준을 말했다는 처벌 의사의 무게입니다. 가해자가 되신 분은 이 다섯 칸을 본인 사건으로 채워 보시면 금액의 범위가 보입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 숫자가 바뀐 이유

가해자는 처음 2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가해자의 직업상 판결 결과가 중요한 사건에서 2천만 원만 제시하면 유족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아,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3천만 원 이상을 마련해 다시 시도해 보기를 권했습니다. 유족 쪽에서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해자가 실제로 어디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를 숨기지 않고 보여 주는 설명이 금액 제시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가져가실 것은 "3천만 원"이 아니라 "왜 올렸는가"입니다. 금액을 올린 이유는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무게, 유족의 요구 수준, 그리고 가해자 본인의 판결 형태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반대로 직업상 영향이 크지 않은 가해자였다면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는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금액은 사건의 사정과 가해자의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입니다.

유족의 5천만 원과 가해자의 2천만 원이 3,300만 원에서 만난 과정

유족은 가족을 잃었고 어떤 금액도 충분하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2천만 원을 생각했으니 양측의 차이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협상에서 가해자는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의 윗선을 그대로 내보였고, 유족은 그것이 회복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저울질했습니다. 두 선이 만난 지점이 약 3,300만 원이었고,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생각한 금액보다 1천만 원 이상 많았고, 유족의 요구보다는 적었습니다.

한 가지는 못 박아 두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온 것이 아니고, 사망사고라면 적어도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다섯 요소가 이 사건에서 만든 숫자일 뿐입니다. 본인 사건에서는 다섯 요소를 다시 채워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었다면 — 그래도 한도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었다면 합의금 준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최근 상품 가운데 사망사고에서 큰 한도를 두는 특약이 있고 2억 원 수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는 상한일 뿐 지급액이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 사고 유형, 피해 정도, 약관의 지급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정해지므로, 유족에게 한도를 먼저 말하면 그 숫자가 기준이 되어 차액을 본인이 메워야 하거나 합의가 깨집니다. 보험이 있다면 약관으로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를 바탕으로 금액을 설계하십시오.

돈보다 먼저 — 사과의 순서

합의의 출발점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었습니다. 첫마디가 금액인 가해자 앞에서 유족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내 운전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무게를 먼저 받아들이고, 유족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헤아리는 태도가 말보다 앞서야 합니다. 조문과 사과의 예를 먼저 갖추고, 금액은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근거와 함께 내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찾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뜻을 전하십시오.

공탁은 합의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합의가 막히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유족이 아직 가해자를 만날 마음이 아닌 경우와,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변호사를 통해 뜻을 전하며 기다려야 하고, 뒤의 경우는 분할이나 추가 마련 방안을 다시 제시해 보아야 합니다. 두 시도가 모두 기록으로 남은 뒤에야 공탁이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형사공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탁은 합의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유족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바라는 뜻을 그대로 둘 수 있고,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 형을 낮추거나 벌금형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합의 안 되면 공탁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합의 노력이 소홀해지고 그 소홀함이 재판부에 그대로 보입니다. 공탁은 합의를 충분히 시도한 뒤 선고 전에 남는 선택지로 두셔야 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만 고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본인 사정만 생각해 낮은 금액만 반복하면 합의는 멀어집니다.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입니다. 내 경제 사정과 보험을 끝까지 확인한 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회복에 힘쓰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깎는 데 성공하는 것이 좋은 합의는 아닙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영상에서 피할 여지가 보이는 한 가해자의 책임은 남아 있으므로, 상대 잘못만 앞세워 금액을 낮추려는 접근은 합의도 재판도 어렵게 만듭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금액보다 먼저 봅니다.

합의서에 넣어야 할 것과 분할 지급

금액이 정해졌다면 합의서가 남습니다. 사망사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 그리고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어떤 관계인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문구에 따라 나중에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는지가 달라져 유족과의 두 번째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족 쪽 변호인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력이 한 번에 미치지 못한다면 분할 지급을 제안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분할 완료 뒤에야 효력을 갖는 조건이라면 선고일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일정과 선고 일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주 빠지는 네 가지 함정

• 인터넷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 두고 그 이상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
• 피해자 과실(무단횡단)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다가 영상으로 뒤집히는 것
• 보험 한도를 유족에게 먼저 말해 버리는 것
• 공탁을 합의의 대안으로 생각해 합의 노력을 멈추는 것

정리 — 가해자가 금액을 정하는 순서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는 대신 내 사건의 다섯 요소를 채우고, 사과를 먼저 하고,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를 솔직하게 보이는 과정이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으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재판에서 가해자의 진심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사망사고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 영상과 도로 상황으로 책임의 구조를 먼저 가리고, 운전자보험의 지급 범위와 가해자의 직업·경제 사정을 함께 놓고 합의의 속도와 금액의 범위를 설계합니다. 유족과의 연락 방식과 금액 협의, 합의서 문구, 합의가 막혔을 때의 공탁과 양형자료는 변호사가 직접 다룹니다. 금액부터 정해 두고 오시기 전에 상담창구에 사고 개요와 영상, 보험증권을 남겨 주시면 본인 사건의 다섯 요소를 함께 채워 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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