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형사합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일곱 가지 — 사고유형 판단 없이 금액부터, 초진 주수로 확정, 한도를 지급액으로, 피해자 재촉, 처벌불원서 강요, 합의서만 제출, 늦은 시작

틀리는 지점은 늘 비슷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를 수백 명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사건은 저마다 달라도 가해자가 틀리는 지점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신호위반이든 중앙선 침범이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든, 종합보험이 있어도 재판으로 가는 사고에서 가해자의 운명을 정하는 큰 축은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가해자들은 거의 같은 순서로 그르칩니다. 이 글은 그 일곱 가지를 하나씩 짚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첫 번째 — 사고유형을 가리기 전에 금액부터 묻는다

사고 다음 날 "합의금 얼마 준비해야 하느냐"고 묻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그 전에 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고가 종합보험 특례로 끝나는 일반 과실사고인지, 아니면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도주처럼 특례가 배제되어 재판으로 가는 사고인지입니다. 전자라면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후자라면 합의가 양형의 큰 축이 됩니다. 이 판단 없이 금액부터 움직이면, 합의가 필요 없는 사고에서 돈을 쓰거나 합의가 절실한 사고에서 가볍게 움직이게 됩니다. 중상해는 진단주수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라는 실제 상태로 판단하므로 의료자료를 보아야 하고,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 초진 진단서의 주수로 합의금을 확정한다

초진 진단서는 사고 직후의 상태일 뿐입니다. 단순 골절로 보이던 부상이 추가 수술과 신경 손상,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일이 흔하고, 피해자는 그 과정을 겪으며 자기 피해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초진 주수에 맞춰 금액을 정해 두면 피해가 커진 뒤 피해자가 조건을 바꾸거나 합의를 거절하고, 가해자는 "약속과 다르다"고 맞서게 됩니다. 같은 12주라도 완전히 회복되는 골절과 영구 장애가 남는 신경 손상은 다른 피해입니다. 진단명, 수술 여부, 치료 경과, 현재 기능, 장해 가능성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사과와 치료비 지원 같은 회복 행동으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가해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보험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인데 낮은 금액만 제시해 합의가 깨지면 그 손해는 가해자의 것입니다.

세 번째 — 운전자보험 한도를 지급액으로 믿는다

증권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가해자는 2억 원이 나온다고 믿고, 피해자 쪽도 2억 원을 기대합니다. 둘 다 틀립니다. 한도는 약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이고, 약관은 사고유형(중상해·부상등급·공소 제기 여부)과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지급 구간을 나눕니다. 가해자가 할 일은 증권과 약관을 읽고 보험회사에 '이 사고에서 지급 가능한 상한'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합의 설계의 출발점이고, 그 숫자 없이 한도를 말하면 심사에서 구간이 내려가 차액을 개인이 물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합의서 때문에 지급 자체가 거절됩니다. 변호사선임비와 벌금 담보도 각각 조건이 있고, 음주·무면허·도주는 대부분 면책입니다.

네 번째 — 피해자를 재촉한다

사고 직후의 피해자와 가족은 분노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중상해나 사망사고라면 연락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때 "처벌이 걱정되니 빨리 합의해 달라"거나 "얼마면 되겠느냐"고 접근하면 감정이 닫히고, 반복 전화와 방문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한 뒤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 마음을 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기 피해를 알고 있다는 느낌과 행동입니다. 치료비 지원, 병문안, 치료 경과를 묻는 연락이 그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강요한다

합의금을 건네며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탄원서까지 써 달라"고 요구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껴 자발적으로 밝힐 때 힘을 갖습니다. 돈과 맞바꾸듯 요구한 문서는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그 경위가 드러나면 재판부도 가볍게 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이미 담겨 있다면 별도의 탄원서를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갑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닫는 열쇠가 아니라 재판에서 가해자 편에 서는 문서라는 점을 알고 요구의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 합의서만 내고 재판을 기다린다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사고경위, 과실의 종류,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외에 치료비 지원과 연락 기록 같은 피해 회복 자료, 사고 경위에 대한 인식을 담은 반성문, 안전운전 교육 이수나 운전 습관 교정 같은 재범 방지 자료,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사고 경위 분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분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합의 + 처벌불원 = 벌금'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합의 뒤에 준비하는 자료가 합의의 무게를 받쳐 줍니다.

일곱 번째 — 송치나 기소 뒤에야 시작한다

형사책임이 큰 사고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간 뒤, 혹은 기소되어 재판 날짜가 잡힌 뒤에야 합의를 시작하면 피해자와 소통할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고 마음이 열리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선고를 앞두고 서두르는 합의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피하려는 다급함'으로만 보입니다. 사고경위 분석 → 피해자 상태 확인 → 운전자보험 확인 → 피해 회복과 합의 → 양형자료의 순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선고 전에 끝납니다. 경찰 조서는 재판부가 처음 읽는 문서이기도 하므로, 그 단계에서 사실에 맞는 진술과 피해 회복 계획이 함께 기록되는 것이 뒤의 모든 단계를 쉽게 만듭니다.

일곱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가

실수는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사고유형을 가리지 않은 가해자는 초진 주수로 금액을 정하고, 운전자보험 한도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말하며, 답이 없으면 재촉하고,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그렇게 받은 합의서 한 장을 들고 재판을 기다리다가, 기소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 결과는 대개 합의 결렬이거나, 합의는 되었지만 보험 지급이 거절되어 개인 자금으로 메우는 상황이거나, 합의가 되었는데도 자료가 없어 선고에서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 사고유형과 보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시작한 가해자는 나머지 여섯 가지를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금액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피해자에게 전할 말이 사실에 근거하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회복이 목표여야 하는 이유

가해자의 목표가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되는 순간 합의는 멀어집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충분한 피해 회복을 제공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가해자의 재판에도 유리합니다. 보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지 가해자가 아끼면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끼고 사과를 받아들일 때 처벌불원이 따라오고, 그것이 재판부에 닿습니다. 피해자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으로 말하면, 피해자는 금액의 크기보다 가해자가 자기 피해를 알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를 맡으면 일곱 가지를 거꾸로 밟습니다. 사고유형을 가리고, 피해자 상태를 파악할 경로를 열고, 운전자보험의 지급 가능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연락 창구를 정해 사과와 회복 행동을 먼저 쌓고, 치료 경과가 드러난 뒤 금액을 정하며, 처벌불원은 요구하지 않고 결과로 받고, 합의 뒤에도 양형자료를 선고 전까지 준비합니다. 피해자 쪽이 무엇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지 알기 때문에 금액 제시의 순서와 말의 방식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회복과 같은 방향을 향할 때 가장 잘 풀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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