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형사조정 출석 통지가 왔을 때 가해자가 먼저 확인할 것 — 조정에 가야 할 사건과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 운전자보험 한도를 숨기다 조정이 깨진 12주 사건의 교훈, 조정 자리에 들고 갈 것

통지서 한 장이 가해자에게 주는 착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형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받은 가해자는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합의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위원이 적정 금액을 정해 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돕는 절차이지 결과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그 뒤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형사조정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변수, 즉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조정위원은 그 약관을 대신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가해자의 자리에서 형사조정 통지를 받았을 때의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 조정에 가야 할 사건과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자보험 한도를 밝히지 않은 채 조정에 나갔다가 합의가 깨진 가해자의 사건이 남긴 교훈입니다.

형사조정은 어디에 있는 절차인가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에게 "지금 얼마까지 가능하냐"를,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회복되면 합의를 검토하겠냐"를 묻고 그 간극을 좁히려 합니다. 성립되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처분에 반영되고, 불성립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조정은 의무가 아니며 불참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불참의 이유가 '합의 의사 없음'으로 읽히지 않도록 직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야 할 사건과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

조정이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은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감정이 격해져 대화가 끊겼거나, 금액 차이가 커서 협상이 멈춘 사건입니다. 제3자가 양쪽의 말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미 피해자 쪽과 직접 협상이 진행 중이고,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운전자보험의 지급 범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을 서로 알고 있으며, 조건만 조율하면 되는 사건이라면 조정에 나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이 시간만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통지가 왔는가'가 아니라 '지금 직접 협상이 가능한가'입니다.

조정위원이 해 주지 않는 것 — 운전자보험 약관 확인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합의금의 재원은 대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는 가입시기와 상품,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유형, 형사절차 단계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지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합의서 문구 요건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형사분쟁의 조정자이지 보험약관의 심사자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자기 보험의 지급 범위를 모른 채 조정에 나가면 조정 자리에서 나오는 금액은 보험과 무관한 '일반적인' 숫자가 됩니다. 조정 전에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지급 가능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가해자가 조정에 들고 갈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도를 숨기다 조정이 깨진 12주 사건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은 사고였고 가해자에게는 운전자보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과 약관을 대조하면 그 사건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가해자 쪽은 처음부터 보험 가입 내용과 한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갔고, 조정에서 "12주 진단이면 보통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가해자는 1,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쪽은 이미 보험의 지급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있었고, 보험이 감당하는 금액을 두고 그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며칠 뒤 직접 협상에서 보험 범위인 8천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보험금 지급까지 끝났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도를 숨긴다고 합의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이 범위를 알게 되는 순간 숨긴 사실 자체가 불신이 되고, 조정에서 낮은 금액을 제안한 기록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가해자'로 남습니다. 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의 개인 돈이 아니므로, 지급 요건에 맞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에 쓰는 것이 가해자에게도 가장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8천만 원은 이 사건의 피해와 이 보험계약에서 나온 금액이고 모든 12주 사건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보험이 감당하는 범위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원칙은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조정 자리에서 말할 것과 말하지 말 것

조정에서 가해자가 할 말은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 그리고 지급 가능한 범위와 그 근거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지급 가능액과 조건을, 보험이 없다면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한과 근거를 말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반적인 합의금'을 근거로 피해자의 요구를 깎으려는 말, 피해자의 과실을 앞세우는 말,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조정에서 오간 말은 조정위원의 기록과 피해자의 기억에 남고, 그 뒤의 직접 협상과 재판의 분위기를 정합니다.

조정 성립 시 합의서에서 가해자가 확인할 것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서두르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문구(지급 내역, 처벌불원 의사, 합의 범위)가 합의서에 들어가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조정 자리의 표준 양식에는 그 문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 보험회사가 요건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가해자는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메워야 합니다. 조정 전에 보험회사에 요구 문구를 확인해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가고, 조정위원에게 그 문구의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도 보험금 지급 일정과 맞추어 적어야 지급 지연이 합의 위반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불성립 뒤에 할 일

조정이 불성립되어도 합의의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에서 서로의 조건과 근거를 확인한 뒤이므로 직접 협상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불성립 직후 가해자가 할 일은 피해자 쪽의 요구가 보험 지급 범위 안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범위 안이라면 그 금액으로 제안을 바꾸며, 범위를 넘는다면 자력으로 보탤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 다시 접근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처분과 선고 일정은 계속 진행되므로, 합의서가 처분 전 또는 선고 전에 도달하도록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의 판단 순서

첫째, 피해자 쪽과 직접 협상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지급 가능 범위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보험 범위 밖인지, 피해 인식의 차이인지, 감정인지) 가립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조정에 나갈지, 나간다면 무엇을 말할지, 나가지 않는다면 검찰에 어떻게 알릴지가 정해집니다.

피해자 쪽은 조정에서 무엇을 보는가

가해자가 조정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유용한 관점은 피해자의 눈입니다. 피해자 쪽은 조정 자리에서 금액보다 먼저 가해자의 태도를 봅니다. 사과가 있었는지, 자기 피해를 알고 있는지, 보험이 있는데 숨기지는 않는지, 제안의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금액이 보험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피해자 쪽은 그 이유를 묻고, 답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라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반대로 보험이 없어 금액이 작아도 자력의 근거와 분할 계획이 제시되면 피해자 쪽은 판단을 이어 갑니다. 조정은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 회복에 진지한지를 피해자가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가해자가 형사조정 통지를 들고 오면 먼저 운전자보험 약관과 피해자의 진단을 대조해 보험회사에 지급 가능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그 범위를 기준으로 조정에 참석할지, 직접 협상으로 갈지를 정하고, 참석한다면 들고 갈 자료와 말할 순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 조정에 참여해 온 경험으로 피해자 쪽이 조정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알기 때문에, 한도를 숨기거나 '일반적인 합의금'으로 깎으려는 접근이 왜 실패하는지도 설명해 드립니다. 통지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할 기회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 출석 통지 가해자
• #가해자 형사조정 참석 여부
• #형사조정 운전자보험 한도 공개
• #형사조정 불성립 가해자
• #조정 제안 금액 가해자
• #운전자보험 지급 범위 사전 확인
• #형사조정 준비 서류 가해자
• #검찰 단계 형사합의 가해자
• #조정위원 역할 한계
• #가해자 합의 전략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