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사고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 피해자의 실제 피해에 맞춘 회복과 합의, 그리고 운전자보험·형사절차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한 장으로 파악하기

사건이 틀어지는 두 지점

가해자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사건이 나쁘게 흘러가는 지점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피해를 초진 진단서의 주수로만 보고 합의를 서두르다 거절당하는 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보험, 경찰조사, 검찰, 재판을 따로따로 보다가 재판에 가서야 전체 그림을 보는 지점입니다. 이 두 지점을 피하는 것이 가해자가 사고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에 맞춘 회복과 합의, 그리고 보험과 형사절차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한 장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릴 것 — 내 사고는 특례로 끝나는 사고인가

모든 사고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일반 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음주, 무면허 같은 12대 중과실, 도주,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절차를 피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직후 할 첫 판단은 "합의금을 얼마 준비하지"가 아니라 "내 사고가 특례로 끝나는 사고인가, 형사책임이 따로 문제되는 사고인가"입니다.

첫 번째 — 피해자의 실제 피해에 맞춘 회복과 합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생각하는 피해 회복은 '합의서 한 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다쳤는지, 수술이 더 필요한지, 후유장해가 남을지, 직장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른 채 금액만 제시하면 피해자는 "내 피해를 모르는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고 직후의 피해자는 분노와 불안 속에 있고, 중상해나 사망사고에서는 연락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처벌받기 싫으니 빨리 합의해 달라"는 식의 접근은 거의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순서는 사과, 피해자 상태의 파악, 피해 회복 행동(치료비 지원·병문안·연락), 그 뒤에 금액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양형자료가 되지만,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12대 중과실·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특정 형량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목표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결과로 따라오는 문서입니다.

초진 주수로 금액을 정하면 안 되는 이유

사고 직후 발급된 초진 진단서는 피해자의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골절로 시작했다가 추가 수술, 신경 손상,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12주라도 정상 회복하는 피해자와 기능장애가 남는 피해자는 전혀 다른 피해이고, 피해자 쪽에서는 그 차이를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초진 주수로 금액을 확정해 두면 피해가 커진 뒤 피해자가 조건을 바꾸거나 합의를 거절하고, 가해자는 "약속과 다르다"며 대립하게 됩니다. 무엇을 다쳤고 수술은 몇 번이며 지금 어떤 동작이 되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남았고 장해가 남을지를 확인한 다음 금액을 정해야 가해자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 — 운전자보험과 형사절차를 한 장으로 파악하기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때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핵심 재원이 됩니다. 최근 상품에서 형사합의 담보 2억 원, 변호사선임비 5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수준의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일부 상품의 이야기이고 실제 보장은 가입시기·특약·사고유형·약관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한도'를 '지급액'으로 읽는 것입니다. 보험 한도가 2억 원이라는 사실과 이 사고에서 2억 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유형, 약관의 등급별 한도, 형사절차의 단계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한 장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블랙박스·CCTV로 본 사고경위와 과실의 성격, 피해자의 진단명과 상태, 운전자보험 세 담보의 한도와 이 사고에서의 지급 가능 범위, 피해자와의 연락 가능 여부와 합의 가능성, 그리고 예상되는 절차(송치·기소·재판)의 일정입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언제 얼마를 제시할지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지가 저절로 정해지고, 없으면 단계가 바뀔 때마다 백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장'이 진술을 지켜 줍니다

한 장을 만드는 시점이 경찰조사 전이어야 하는 이유는 진술 때문입니다. 사고경위를 영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간 가해자는 "제가 못 본 것 같다", "전부 제 잘못이다"처럼 추측을 섞어 말하기 쉽고, 그 말은 조서에 남아 송치 의견과 기소 방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영상에 분명히 찍힌 위반을 부인하면 반성 없는 가해자로 기록됩니다. 한 장에 사고경위와 과실의 성격이 정리되어 있으면 확인된 사실은 인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진술이 가능해지고, 피해자 상태와 보험 범위가 함께 적혀 있으면 조사관에게 피해 회복 계획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조서는 재판부가 가장 먼저 읽는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망사고라면 두 가지가 더 무거워집니다

사망사고에서는 피해 회복의 상대가 유가족이 되고, 유가족이 여러 명이면 의사도 여럿입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합의의 당사자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사람을 정리해야 하고, 금액뿐 아니라 사과의 방식(조문, 서면, 대리인을 통한 전달)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합의의 문턱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쪽에서는 사망사고의 지급 한도 구간이 가장 높지만 약관 요건(공소 제기 등)에 따라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합의서의 지급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기를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한 장으로 파악하는 일이 사망사고에서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보험금을 아끼려다 합의를 잃는 가해자

가해자 가운데 "보험에서 나가는 돈이라도 적게 나가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담보가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크게 다쳤다면, 지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가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보험에서 더 지급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끝나거나, 반대로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에서 '피해 회복 미흡'으로 읽히는 경우를 저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돈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지 가해자가 아끼면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한도 전액 지급이 언제나 정답인 것도 아니며, 피해 정도와 약관 요건에 맞는 범위가 기준입니다.

피해자에게 보험을 설명하는 것이 합의를 돕는 이유

피해자는 가해자가 내는 돈이 개인 돈인지 보험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어 합의가 안 된다"와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 합의가 안 된다"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피해자 쪽에는 같은 '합의 거절'로 보입니다. 가해자(또는 가해자 변호사)가 운전자보험의 지급 가능 범위와 조건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 상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며, 사과를 전달하면서 현실적인 지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피해를 알고 있고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설명이 합의를 만듭니다.

가해자의 시간표 — 두 가지를 언제 하는가

표의 왼쪽과 오른쪽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험 지급 범위를 모르면 금액을 제시할 수 없고, 피해자 상태를 모르면 보험회사에 등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줄이 같은 시점에 맞물려 가는 것이 가해자 사건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가해자가 빠지는 함정과 대안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 첫 상담에서 '한 장'을 만듭니다. 사고유형으로 특례 여부를 가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경로를 열고, 운전자보험 세 담보의 지급 가능 범위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며, 자력 상한과 절차 일정을 적어 합의 시점과 양형자료 계획을 세웁니다. 피해자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으로 피해자가 어떤 설명에 마음을 여는지 알기 때문에, 사과의 전달과 보험 설명, 금액 제시의 순서를 피해자의 눈으로 설계합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란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맞는 회복을 받고, 그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재판에서 제대로 읽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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