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은 집행유예, 절단도 집행유예, 20주 뇌출혈은 벌금 — 세 가해자의 선고를 가른 것은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거꾸로인 것 같은 세 사건

가해자가 상담실에 들어와 가장 먼저 꺼내는 종이는 피해자의 진단서입니다. "사망입니다", "절단이랍니다", "20주 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변호한 세 사건의 결과를 먼저 보여 드리면 대부분 놀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다리를 잃은 사건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뇌출혈로 20주 넘는 진단을 받은 사건이 벌금 8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의 크기 순서와 형의 무게 순서가 나란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어긋남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해자의 자리에서 풀어 쓴 것입니다.

먼저 — 내 사고가 재판까지 가는 사고인지

세 가해자 모두 종합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받은 이유는 사고의 종류 때문입니다. A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B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했으며, C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뇌출혈을 입었습니다. 종합보험이 형사책임을 막아 주는 것은 일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친 사고까지이고, 사망·12대 중과실·도주·중상해는 그 울타리 밖입니다. 가해자가 사고 직후 할 첫 판단은 형량 예측이 아니라 "내 사고가 울타리 안인가 밖인가"입니다. 밖이라면 합의와 자료 준비가 그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해자 A — 사망사고가 집행유예로 끝난 이유

A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늦게 보았습니다.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은 분명했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사고 분석에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 달려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피해자 잘못"이라는 식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꺼내면 유족의 마음이 닫히고 재판부도 반성 없는 가해자로 읽습니다. 대신 속도 분석 자료를 객관적인 사고경위로 제출하고, 유족과의 합의는 그것과 별개로 사과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A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속, 유족과의 합의를 함께 놓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사고라고 무조건 실형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고, 동시에 합의가 없었다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사건입니다.

가해자 B — 가장 무거운 위반, 가장 큰 장애, 그래도 집행유예

B의 사건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쌓여 있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가운데서도 무겁게 보는 위반이고,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했으며, 피해자 쪽에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경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에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따라가며 사과를 전달하고, 운전자보험과 자력을 합쳐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과 절단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일수록 피해 회복 노력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가해자 C — 20주 뇌출혈이 벌금으로 끝난 이유

C는 전방을 충분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20주가 넘는 진단을 받았고, 이 정도면 가해자들은 대개 실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갑자기 도로에 들어온 사정이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C의 전방주시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고 기여와 합의를 반영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단주수가 길다고 형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 쪽 사정은 영상으로 입증될 때에만 양형에 반영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세 결과를 가른 두 개의 축

첫째 축은 가해자 과실의 '종류'입니다. 같은 과실이라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처럼 가해자가 선택한 위반은 부주의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B가 피해자 쪽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A와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은 중앙선 침범의 무게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얼마간 상쇄된 결과입니다. 둘째 축은 피해자 쪽 사정의 '입증'입니다. A의 과속과 C의 무단횡단은 가해자의 말이 아니라 블랙박스와 분석 자료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영되었습니다. 영상이 없었다면 두 사건의 결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세 사건에서 어떻게 달랐나

합의의 상대와 방식도 세 사건이 달랐습니다. A는 유족이 여럿이라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대화가 가능한 가족을 통해 사과를 전달했으며, 속도 분석 자료는 합의 자리에서 꺼내지 않고 재판부에만 제출했습니다. B는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 장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 금액을 정했고, 그 전까지는 치료비 지원과 병문안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C는 피해자 쪽 과실이 분명한 사건이었지만 그 점을 합의 조건에 반영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세 가해자에게 공통된 것은 '피해자 쪽 잘못'과 '피해 회복'을 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재판부에 자료로, 후자는 피해자에게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흔히 잘못 짚는 것

첫째, 진단서의 숫자로 형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20주가 벌금이 되고 사망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을 보면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둘째, 피해자 쪽 잘못을 '말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하는 것과 영상과 속도 분석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셋째, 피해자 쪽 잘못이 크다고 합의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C의 벌금형도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넷째, 불리한 사건이라고 피해 회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B처럼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이 실제로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금고와 집행유예 — 가해자가 받은 것의 실체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으로,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에서 흔히 선고됩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정해진 기간을 금고 이상의 형 없이 지날 경우 집행이 면제되지만, 그것이 무죄라는 뜻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A와 B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유예기간 중의 생활에 주의가 필요하며,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C의 벌금은 납부로 끝나지만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가 있다면 약관 요건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해자가 받은 것은 '가벼운 결과'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가능한 범위의 결과'였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가해자가 할 일의 순서

세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자료는 모두 사고 초기에 확보된 것들입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보존해야 하고,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 사정을 입증할 자료(속도 분석, 진입 지점, 조명)는 이 영상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이 피해자 상태 파악과 운전자보험 확인, 그리고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입니다. 합의가 성사된 뒤에도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직장의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따로 준비해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재판 직전에 영상을 찾고 합의를 시작하면 세 사건과 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세 사건에서 한 일

세 가해자 모두 운전자보험이 합의 재원과 방어 비용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A와 B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고, 부족분은 자력으로 채웠습니다. 변호사선임비 담보가 경찰 단계부터 보장되는 계약이었던 사건에서는 사고 초기의 영상 분석과 진술 준비가 비용 부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C의 벌금은 벌금 담보로 보전되었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한 재원이었고, 재판부가 본 것은 그 재원으로 가해자가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담보가 없거나 한도가 낮은 가해자라면 같은 일을 자력으로 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증권부터 확인해 재원의 크기를 알아야 합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 진단서를 내려놓고 영상부터 봅니다. 과실의 종류를 가리고, 피해자 쪽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비난이 아닌 자료로 만들며,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합의는 사과와 치료 경과 확인, 보험과 자력의 범위 설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순서로 진행하고, 합의서가 재판부에 닿는 시점까지 관리합니다. 세 사건의 결과는 운이 아니라 이 순서의 결과였습니다. 같은 순서를 밟는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순서를 건너뛴 가해자가 이 결과에 이르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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