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묻는 "형사합의금 얼마면 되나요"에 대한 답 — 주당 100만~200만 원 공식의 실체, 사망사고에 정가가 없는 이유, 운전자보험 2억 한도가 내 합의금이 되지 않는 구조, 액수보다 법원이 보는 것

검색창에 '형사합의금 시세'를 치는 가해자에게

사고 다음 날 가해자가 하는 일은 대개 같습니다. 피해자 진단주수를 듣고, 검색창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시세'를 칩니다. 그러면 '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는 1억', '운전자보험 있으면 2억'이라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는 가해자 상담의 절반은 이 숫자들을 들고 와서 "이대로 하면 되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숫자들 가운데 법이나 법원이 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글은 가해자의 자리에서 형사합의금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식처럼 떠도는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그대로 쓰면 안 되는지, 운전자보험 한도가 왜 내 합의금과 다른지, 그리고 합의금 액수보다 재판부가 무겁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주당 100만~200만 원'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

부상사고 협상 현장에서 진단주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출발점을 잡는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쪽이 숫자를 꺼내기 위한 출발점일 뿐,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할 기준도 법원이 참고하는 표도 아닙니다. 같은 12주라도 단순 골절과 신경 손상이 동반된 골절은 피해의 실체가 전혀 다르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공식보다 크다고 느끼면 그 숫자에 응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공식대로 제시했다가 거절당하고 "왜 안 받느냐"고 당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사망사고에 정가가 없는 이유

사망사고 합의금은 더욱 사건마다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담보 한도가 커지면서 고액 합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금액은 보험이 있는 가해자의 이야기입니다. 보험이 없는 가해자, 보험은 있지만 사고유형이 면책에 걸리는 가해자, 피해자에게 무단횡단 같은 기여 사정이 있는 사건, 유가족이 여러 명이고 의견이 갈리는 사건은 모두 다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사망사고는 1억"이라는 말은 평균값도 아니고 기준도 아닙니다.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은 시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2억 한도가 내 합의금이 되지 않는 구조

운전자보험 증권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숫자는 '약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상한입니다. 약관은 사고유형(중상해, 일정 부상등급 이상, 공소 제기된 사고 등)과 피해자의 진단 등급에 따라 지급 한도를 구간별로 나누고,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뒤에 그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줍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2억까지 되니까 2억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보험회사 심사에서 한도가 낮은 구간으로 떨어져 차액을 개인이 물게 되고, 반대로 "보험으로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손을 놓으면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 합의서 때문에 보험금 자체가 거절됩니다.

보험이 없을 때 — 자력의 한계를 먼저 셈하기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면책에 걸리는 가해자는 합의금을 전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현실적인 출발점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금, 대출 가능액, 가족의 지원, 분할 지급 가능성을 더해 상한을 정하고, 그 근거(소득·재산 자료)를 피해자 쪽에 솔직하게 보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능력 이상의 금액을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못하면 합의가 깨지고 양형에서도 '약속을 어긴 가해자'가 됩니다. 반대로 능력 안에서 최대한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보여 주는 가해자는 금액이 작아도 진정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주면 형이 그만큼 가벼워지는가

2억 원에 합의한 가해자가 3천만 원에 합의한 가해자보다 반드시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합의 '금액'이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입니다. 여기에 사고경위, 과실의 종류(신호위반·과속·음주 같은 중대 위반인지), 전력,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더해집니다. 합의금은 이 가운데 '피해 회복'의 한 조각일 뿐이고, 금액이 커진다고 나머지 조각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의 힘과 한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에게 가장 강한 양형자료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갑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닫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에서 가해자 편에 서는 문서'입니다. 또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껴 자발적으로 써 줄 때 힘을 갖습니다. 돈을 건네며 서명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그런 경위가 드러나면 재판부도 가볍게 봅니다.

음주·무면허·도주 — 보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도주는 형사책임이 가중될 뿐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담보에서 면책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고의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합의금은 보험으로"라고 생각했다가 면책 통보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약관의 면책 조항부터 확인하고, 면책이라면 자력 합의를 전제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쪽도 이런 사고에서는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의 방식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면 합의금이 줄어드는가

가해자들이 자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음주 같은 기여 사정은 재판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가늠할 때 고려되지만, 그것이 합의금을 자동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전자보험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의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고, 피해자 쪽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합의를 요구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과실'과 '보험 지급 가능액'을 다른 문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과실은 양형과 민사 과실비율에서 다투고, 합의금은 보험 지급 범위와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가 신경 손상, 마비, 뇌손상, 절단처럼 장기 장해가 예상되는 상태라면 초진 주수로 금액을 정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치료가 진행되며 피해가 커지면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고, 이미 낸 금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 금액을 정하되, 그 전까지는 사과와 치료비 지원 같은 피해 회복 행동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위로금)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 나중에 민사에서 공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 금액을 꺼내는 방법 — 숫자보다 먼저 보여 줄 것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지가 갈립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금액 앞에 붙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보험에서 이만큼 나온다고 하니 이걸로 하자"는 말은 가해자의 돈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 "형편이 이러해서 이것이 최선"이라는 말은 근거 자료가 붙을 때만 믿음을 얻습니다. 저희가 가해자에게 권하는 순서는 사과의 뜻과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전하고, 치료비 지원이나 병문안처럼 돈 이전의 행동을 쌓은 뒤, 보험 지급 가능 범위와 자력의 근거를 함께 놓고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꺼낸 뒤에도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면 재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촉은 거절의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가해자의 합의 준비 순서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합의서는 피해자와의 약속이자 보험회사 심사 서류이고 재판부가 읽는 양형자료입니다. 세 독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므로 금액과 서명만 있는 한 장짜리 합의서는 위험합니다. 지급 주체와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 처벌불원 의사,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의 처리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 가해자 쪽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문구가 빠지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 민사 별도를 요구하면 응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것이 보험금 지급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는 약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저희는 가해자 사건을 맡으면 '얼마'를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사고유형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가리고, 운전자보험 약관으로 이 사고에서 지급 가능한 상한을 보험회사에 확인하며, 가해자의 자력 상한을 자료로 정리한 뒤에야 피해자 쪽과 금액을 논의합니다. 피해자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으로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마음을 정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과의 전달 방식과 합의 시점, 합의서 문구까지 재판부가 읽을 모습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합의금 시세를 묻는 가해자에게 저희가 드리는 첫 답은 "먼저 증권과 블랙박스를 보여 달라"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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